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871 사기 피 고 인A 검 사이승우(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강식 판 결 선 고2014. 2.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경 울산 **** **** 000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0. 1. 5.경 ****으로 분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000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08. 7. 11. 경 의 당시 소유자인 ****는 ****으로부터 ‘****상 B 공장에서 개설 하는 진입도로 중 기부체납 부분(1,296㎡)에 대하여 기부체납 전에는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개별 건축허가의 준공은 불가함을 조건으로 함’이라는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 - 2 - 를 받은바 있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분할한 후 도로가 있는 ****의 절반을 **** 청에 기부체납 해야만 인접하는 다른 번지의 부동산에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 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C, 같은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 26.경 ****에 있는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47세), 같은 D(42세)과 울산 **** **** **** **** 2,371제곱미터를 787,871,450원에, 같은리 **** 2,592제곱미터 중 518제곱미터(피해자들 각 259제곱 미터)를 172,128,550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9.경 위 대 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이 ****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 ****의 절반을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따라 ****에 도로부지로 기부 체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위 **** 중 일부 지분 매매 대금 172,128,5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25.경 **** **** **** 3층에서 피해자 **** 의 대표 F(49세)과 울산 **** **** **** **** 6,946제곱미터를 1,200,000,000 원에, 같은리 **** 2,592제곱미터 중 518.4제곱미터를 50,000,000원에 매도하는 부 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대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 315 의13의 절반을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따라 ****에 도로부지로 기부 체납해야 함에 - 3 - 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위 **** 중 일부 지분 매매대 금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 000, 000, 000, 000, 000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 토지정보과, **** 건축과, **** 지역경제과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 1.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정보공개결과통지, 사진, 구적도, 건축허가현황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진 등,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등기촉탁서 등, 사업계획서 및 계획서에 첨부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등, 공장신설변경승인통보등, 건축허가 관련 공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한 민원 및 취하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현장사진, 공사계획평면도, 건축물대장 등, 개발부담금 납부고지 1. 고소장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 4 - 법령의적용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 범죄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 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