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로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챔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095 사기 피 고 인**** (59 -2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원희정(기소), 이나경(공판) 변 호 인변호사 권신애(국선) 판 결 선 고2012. 10.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 ****에서 "****" 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채무가 약 4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월수입은 1,000만 원 정도인 반면 지출이 5,000만 원 정도여서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 려 위 고물상의 운영자금을 충당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 2 -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고물상에 수집한 폐지를 가져와 파는 피 해자들과 안면이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이 연로하여 정에 약하고 판단력이 흐려 돈을 빌리기가 쉬운 점을 이용하여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83세)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27. 16:00경 위 ****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을 빌려 주면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하고, 매월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73세)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고물상에 영업비용이 부족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동안 이자를 지불하다가 돈이 필요할 때 1개월 전 에 통보해주면 틀림없이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 - 3 - 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3. 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2,500만 원을 편취하 였다. 3. 피해자 ****(71세)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가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 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5%를 주고 필요시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 다. 나. 피고인은 2012. 3. 3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5%를 주고 원금은 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2013. 1. 30.부터 월 500만 원씩 갚아주 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천 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3천 908 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 4 - 1.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물상에 폐지를 가져와 파는 연로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범행 을 저지른 것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해자들은 폐지를 모아 생활비에 충당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그 피해금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으 로 상당함에도 피해자 ****에게 1,000만 원, 피해자 ****에게 700만 원, 피해자 김 ****에게 500만 원만을 변제하고 현재 미변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채광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