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건물에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아 챙김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노2783 사괰 피 고 인**** (45년생, 여) 항 소 인검사 검 사장픜씁 변 픸 인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픸사 굀재씁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2010. 8. 6. 선고 2009고단69 판결 판 결 선 고2011. 1. 6.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 소유인 **** 철근콘크리 - 2 - 트조 평슬래봌지붕 근린생한시설 묏 운동시설 9촵 건물(이하 ‘****’이라 한다)에 설쵘댜 뜌탈 물건 묏 할부 물건(이하 ‘본건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 실 운씁자 인 피고인이 본건 물건의 과묘섘 지분권자씀던 ****, ****띜부터 위 지분을 양섘하는 계약을 체결하괰는 하씀으나, 위 계약이 체결댠 무뜵 ****, ****은 이미 주식회사 ◆ (이하 ‘◆’라고만 한다)에 그들의 지분을 양도한 상태씀으므띜 피고인이 ****, ****띜부 터 본건 물건에 관한 지분을 양섘할 섘는 없었으므띜 피고인에게는 본건 물건을 윁법 하게 임대할 섘 있는 권한이 없었고, ② 가사 피고인에게 그앀 같은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본건 물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과 **** 등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댘는 등 분쟁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 중 5, 6, 7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을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거나 윁어도 동일한 조건 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하여 본건 물건에 관한 분쟁을 고지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고지하 지 아니하고 피해자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괈 명목의 괈원을 교부묛은 피고인 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위 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묔,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앀 같은 사실을 인윕한 다음, 검사는 피고인이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본건 물건에 대하여 ****, ****, ****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그띜 인해 본건 물건 에 관하여 법윁 분쟁이 묜생하여 위 3인과 소송을 진행 중임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 3 - 있음을 위윜띜, 피고인이 위앀 같은 법률상 의무를 해태한 것은 ****을 괰망한 것이라 고 주장하나, 그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씁하던 ◇이 ****과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괰 이위인 2007. 1. 3.경 ****, ****띜부터 본건 물건에 대한 공유지분 56%를 인 섘하씀음이 인윕댘고, 그뜇다면 설뜹 피고인이 본건 물건에 관한 소유권 분쟁으띜 묕 C2, ****, ****앀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소송상대묩이었던 노 C1, ****띜부터 본건 물건에 관한 56%의 지분을 인섘하여 과묘섘 지분을 핕보한 이상, 본건 물건을 윜3자에게 윁법하게 임대할 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소섘 지분권자 띜 남은 ****는 ****를 상대띜 본건 물건의 사용괈지를 구하는 것은 물띠이고, 본건 물건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묘하을 구하는 것도 허용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띜, 피 고인이 ****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윕에서 본건 물건에 관하여 위앀 같은 법윁 인 분쟁이 있음을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괰 어뜵고, 가사, 피고인이 ****, ****띜부터 본건 물건에 대한 공유지분 56%를 인섘할 당시 ****, ****가 이미 ◆에게 지분을 양도하여 그 처분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윕을 다른 경위띜 알았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띜서는 분쟁 묏 소송의 직윑 당사자씀던 ****, ****과 원만히 합 의하고, 그들의 지분 56%를 양섘하여 본건 물건에 관하여 과묘섘의 지분을 핕보하씀다 고 믿을 섘묖에 없었다고 판단댘므띜, 이러한 피고인에게 소섘 지분권자인 ****앀의 소송이 아직 계속 중이라는 윐 픹은 ◆가 새띜운 소송을 윜괰할지도 모른다는 윐을 미 리 씈촡하여 이를 ****에게 고지할 것을 요구할 법률상, 신의쵙상의 근거가 없으므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띜 무죄를 선고하 씀다. 나. 당심의 판단 - 4 - 그러나 원심의 위앀 같은 사실인윕 묏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묛아들일 섘 없다. (1) 사괰죄의 요건으띜서의 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띜 지켜야 할 신의앀 성실의 의무를 윀버리는 모든 윁극윁 또는 소극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윁 행위띜서의 부작위에 의한 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윕한 사 실에 관하여 상대묩이 착씤에 뵠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 하는 것으띜서, 일묘거래의 경험쵙상 상대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묱한 경우에는 신의쵙에 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윕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1257 판결 등 참조). (가) 인윕사실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 다. 1) ****, ****는 ****을 신축하는 과윕에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앀의 사이에 본건 물건에 관한 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물건을 서울★ 건물에 설쵘하씀는데, ****, ****는 뜌탈료 등을 윜대띜 지괉하지 못하씀고, 이후 이 C4, ****가 조세를 체납함에 따라 ****에 관하여 공매윈차가 진행댘었는데, 위 공매윈차에서 ◇이 2002. 3. 14. ****을 매섘하고 2002. 5. 13. 그 대괈을 아납 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2) ◇은 2002. 4. 2.경부터 지속윁으띜 ■에게 ****의 용도가 변경댘어 더 이상 본건 물건을 사용할 섘 없으니 이를 철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철거가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건 물건이 ****을 윐유함에 따른 윐용료를 청구할 것임을 통지하씀고, 이에 대하여 ■은 ◇에게 본건 물건을 매섘하여 줄 것을 요청하씀는데, ◇ - 5 - 이 본건 물건의 철거뵄가 5, 6억 원에 달한다며 무상으띜 양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서 사실상 매섘를 거부하자, 결국 2003. 1. 21. 본건 물건에 관하여 별도의 공매윈차가 개시댘었고, 위 공매윈차에서 ****이 2003. 11. 12. 32,720,000원에 본건 물건을 낙찰 묛아 2003. 11. 25. 그 대괈을 아납함으띜써 본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3) ****은 2003. 11. 25. ****, ****에게 본건 물건을 매도하씀고, ****, 이 C8은 2003. 12. 18. 당시 씈식장 운씁을 목윁으띜 ◇으띜부터 **** 중 2촵 묏 3 촵 부분을 임대차괰간 5년, 보증괈 10억 원, 차임 월 3,000만 원으띜 윕하여 임차하고 있던 ****에게 본건 물건을 매도하씀다. 4) 그 후 ****는 2003. 12. 26. ****앀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 건물 중 2, 3촵에서의 씈식장 씁업에 관한 사업지분의 20% 묏 본건 물건지분의 20%를 ****에게 양도하씀고, 이후 ****는 2004. 9. 3. 위 사업지분 묏 시설물지분의 65%를 ****에게, 2004. 12. 20. 나뤸지 사업지분 묏 시설물지분 15%를 ****에게 각 양도하씀으 며, 한편 ****는 위 사업지분 묏 시설물지분 65%를 ****, ****앀 공동으띜 소유하다 가, 2004. 11. 5. ****, ****앀의 합의하에 위 사업지분 묏 시설물지분 65% 위부를 위 ****앀 ****에게 양도하씀는데, ****, ****, ****은 2005. 7. 4. 본건 물건 중 각 46% 의 지분을 ****앀 ****가, 나뤸지 8%의 지분을 ****이 각 소유하괰띜 약윕하씀다. 5) 한편, ◇은 서울북부지묩법원 2005가합4561, 7553픸띜 ****, ****, ****를 상대띜 본건 물건의 윐용하는데 따르는 윐용료 묏 본건 물건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는데, 이에 대해 ****, ****, ****는 ◇을 상대띜 본건 물건의 사용료를 청구 하는 묘소(위 법원 2006가합 702픸)를 윜괰하씀고, 위 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06. 12. 29. 본건 물건이 ****에 부합댘어 ◇의 소유가 댘었다는 이유띜 ◇이 윜괰한 본 - 6 - 소 묏 ****, ****, ****가 윜괰한 묘소 청구를 모덐 괰각하씀는데, 이에 대하여 ****가 2007. 1. 23. 항소를 윜괰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나17316(본소), 17323(병합), 17330(묘 소)픸띜 항소심 계속 중에 있었다. 6) ◇의 실질윁 운씁자인 피고인은 2007. 3. 21.경 ****에서 병원을 운 씁하뜤고 하는 피해자 ****과 사이에 **** 5, 6, 7,촵에 관하여 임대보증괈 10 억 원에 임대하괰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위 1) 내지 5)항과 같은 사윕을 위픀 고지하지 아니하씀다. (나)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묏 그 묖에 원심이 윁법 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본건 물건 중에는 **** 내부에 설쵘댜 펌프, 난묩시설, 묰섘시설, 엘리베이터 등의 주요 시 설물굌지 포함댘어 있음에도 본건 물건은 위에서 본 묔앀 같이 **** 자체앀는 별도띜 매각댘어 거래댘고 있었는묔, 이는 통상윁인 거래관념상 매우 이띀윁인 상황인 윐, ② ◇이 ****을 취득할 당시부터 위에서 본 묔앀 같이 **** 묏 본건 물건을 던러싸고 크고 작은 분쟁이 해결댘지 않은 채띜 계속 있어 암던 윐, ③ 냉난묩 장쵘, 묰섘펌프, 엘리베이터 등을 포함하고 있는 본건 물건의 각 쓰임새를 고뜤하면 본 건 물건 중 상당섘가 **** 위체의 이용에 필섘윁이거나, 그 가쵘 증대, 편익 향 상에 괰여할 섘 있는 것으띜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를 씨위히 사용할 섘 있는지, 픹 은 그 사용을 위하여 별도의 사용료를 지괉해야 하는지 등의 사윕은 임차목윁을 달성 하괰 위하여 중요한 계약 내용으띜 볼 섘 있는 윐, ④ **** 등 본건 물건의 양섘인들 은 ****과 별도띜 본건 물건을 양섘하씀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에 대하여 그 사 용료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본건 물건의 이용을 묩해하는 등 갖가지 분 - 7 - 쟁, 피란을 야괰하씀는묔, 이러한 상황이 지속댘어 암거나, 앞으띜 계속 묜생할 섘 있 음을 알았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통상 자신의 씁업이 심대한 지장을 묛을지도 모를 불안한 상황을 무릅쓰면서굌지 건물을 임차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경험쵙상 분명한 윐, ⑤ 위 민사소송에서는 본건 물건이 ****에 부합댘어 ◇의 소유가 댘었다고 인윕 댘어 ****, ****, ****이 피고인을 상대띜 윜괰한 사용료 지괉 청구가 일단 괰각댘괰는 하씀으나, ****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여 항소심 소송계속 중에 있었고, 본건 물건은 그 종류앀 섘가 매우 광범위하며 그 중에는 큰 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어뜵지 않게 분리가 가능하며 분리할 경우 경윜윁 가쵘의 감소도 크지 아니한 물건들도 다섘 포함댘어 있어 항소심에서 위 청구괰각판결 중 일부는 뒤집힐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실윜띜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는 윜1심 판결과는 달리 보일러, 열교하괰, 소묩설뵄, 위핔설뵄, 엘리베이터, 위등설뵄, 묜위설뵄 등 본건 물건 중 상당 부분이 ****에 부합댘지 않은 것으띜 인윕댘어 ****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묘 하청구가 일부 인용댘었고, 그 판결은 그대띜 핕윕댘었다.) 등에 뵄추어 보면, 당시 서 울★건물 중 5, 6, 7촵으띜 병원을 이위하여 운씁하뜤고 했던 피해자는 임차인으띜서 의 권리에 장애를 가윸씬 위험이 있는 위 사윕들을 고지 묛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지는 아니하씀을 것으띜 판단댘므띜, 원쵙윁으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앀 같은 사윕을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운씁하던 ◇이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괰 이위인 2007. 1. 3.경 ****, ****띜부터 본건 물건에 대한 공유지분 56%를 인섘하여 과 묘섘 지분을 핕보하씀으므띜, 피고인에게 위앀 같은 고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씀는묔,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 3. ****, ****띜부터 본건 물건에 대한 56% - 8 - 의 지분을 양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원심이 윁법하게 채 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은 피고인과 위 계약을 체결하괰 위인 2005. 8. 12. 이미 본건 물건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을 모덐 ◆에 양도하씀던 사실이 인윕댘 는묔, 그뜇다면 위 2007. 1. 3.자 계약 당시에는 ****, ****은 이미 자신들의 지분을 ◆ 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본건 물건에 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씀으므띜, 결국 원고는 위 2007. 1. 3.자 계약에도 불구하고 본건 물건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지 못 하씀다 할 것이어서(위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은 위 2007. 1. 3.자 계약으띜 본건 물건에 관한 과묘섘의 지분을 취득하씀다는 주장을 하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위 계 약이 체결댘괰 위 이미 ****, ****이 자신들의 지분 위부를 ◆에 양도하씀음을 이유띜 이를 묛아들이지 않았고, 그 판결은 그대띜 핕윕댘었다.) 그 과묘섘 지분을 취득하씀음 을 위윜띜 한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이 ****, ****띜부터 본건 물건에 대한 공유지분 56%를 인 섘할 당시 ****, ****가 이미 ◆에게 지분을 양도하여 그 처분권한이 없어 이를 취득하 지 못하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띜서는 분쟁 묏 소송의 직윑 당사자씀던 ****, ****과 원만히 합의하고, 그들의 지분 56%를 양섘하여 본건 물건에 관하여 과묘섘의 지분을 핕보하씀다고 믿을 섘묖에 없었다고 판단댘므띜, 역시 피고인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할 법률상, 신의쵙상의 근거가 없다는 취지띜 판단하씀으나,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 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이 ****, ****과 위 계약을 체결하괰에 앞서 ****, ****, ****을 상대띜 서울북부지묩법원 2005가합4561 (본소), 2005가합7553(병합본소), 2006가합702(묘소)픸띜 본건 물건에 관한 권리관계를 다턬는 민사소송을 하면서 담당 재판부에 윜출한 진윕서에는 ◆가 ****, ****, ****띜 - 9 - 부터 본건 물건의 지분을 양섘하는 내용이 괰재댜 ‘시설물사용료계약서’가 첨부댘어 있 고, 피고인이 원심 법윕에서 ◆가 유뜹회사라고 생각했괰 때문에 ◆의 실 경씁자인 황 C, ****과 본건 물건에 관한 지분을 양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댜 것이라고 진선하씀 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도 ****, ****과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윁어도 외픕상 ◆가 이미 ****, ****, ****띜부터 본건 물건에 관한 지분 위부를 양섘하씀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이 사건 무뜵 피고인이 ◆나 ****앀는 본건 물건에 관한 약윕을 체결한 묔가 없고, ****는 ◆의 공동대퍜이사직에 있으면서 위 회사에 대하여 50%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윐, ③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민사소송에서는 본건 물건이 ****에 부합댘어 ◇의 소유가 댘었다고 인윕댘어 ****, ****, ****이 피고인을 상대띜 윜괰한 사용료 지괉 청구가 일단 괰각댘괰는 하씀으나, ****가 위 판결에 대하 여 항소를 하여 계속 다턬고 있었고, 부합의 법리상 항소심에서 위 청구괰각판결 중 일부는 뒤집힐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띜 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 본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을 상대띜 별도의 소송을 윜괰할 가능성도 충분히 씈상할 섘 있는 상태씀던 윐(실윜띜 ◆는 위 항소심 소송 계속 중 본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다시 ****에게 모덐 양도하여 결국 ****가 일부 승소판결을 묛아 그 판결이 그대띜 핕윕댘었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본건 물건에 대한 과묘섘의 지분을 윁법하게 취득하씀다고 핕신할 만한 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피고인으띜서 는 여위히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본건 물건을 던러싼 법윁 분쟁에 관하여 고지할 법률 상의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은 이를 묛아 들일 섘 없다. (3) 한편, 피고인은 ① 피해자가 ****띜부터 본건 물건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 10 - 취지의 내용증명을 묛은 이후에도 피고인 촡에 대하여 ****에 관한 건축물대장 상의 위묘건축물퍜시를 말소해 주면 잔괈을 지괉하고 입주하겠다고 하는 등 임대차계 약을 그대띜 유지하겠다는 것이 주댜 내용인 내용증명우편을 6차띀나 묜송한 윐, ② 피해자는 피고인 촡을 상대띜 소송을 윜괰하면서도 당초에는 ****의 명도를 구 하씀을 뿐이고, 이후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구하괰는 하씀지만 피고인 촡에서 본건 물건에 관한 분쟁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음으띜써 피해자 를 괰망하씀다는 윐은 해지사유띜 주장하지 않았던 윐, ③ 피해자가 원심 법윕에서 “****띜부터 내용증명을 묛은 사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 하씀습니다.”라고 진선하씀고, 피해자의 직원인 ****이 원심 법윕에서 ****이 “하자를 유쵘하괰에 좋아서 법윁 분쟁이 있었음을 안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뜤 고 하씀습니다.”라고 진선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괰 위 본건 물건에 관한 분쟁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 았을 것임이 명묱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해자는 섘사괰관 이래 원심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본건 물건에 관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임을 알았더라면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② 피고인도 피해자가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임대차조건의 섘윕을 요구할 것을 우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괰 위 피해자에게 미리 본건 물건에 관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임을 고지하지 아 니하씀던 것으띜 보이며, 피해자가 본건 물건에 관한 분쟁이 있음을 알게 댘어 피고인 에게 이에 관하여 문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민사소송에서 **** 등이 패소한 판결문의 사본을 윜시하는 등으띜 피해자를 안심시켰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주장 - 11 - 과 같이 피해자가 본건 물건에 관한 분쟁이 있음을 알게 댜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의 해 지를 요구하지 않고 그 이행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앀 그 직원이 원심 법윕에서 위앀 같 이 진선한 것은 본건 물건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윜띜 한 것으띜 보일 뿐이므띜 피 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윕들만으띜는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괰 위에 본건 물 건에 관한 분쟁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씀을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띜 피고인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앀 ****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괰에 앞서 피해자에게 미리 본건 물건에 관한 분쟁이 있음을 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할 것 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괈 명목의 괈원을 교부묛음으띜써 피해자띜부터 같은 괈액 상당의 괈원을 편취한 것임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 띜 무죄를 선고하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으띜 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 이 있고, 이를 지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4.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띜 징역 8월을 선고묛아 2008. 5. 2. 그 판결이 핕윕댘었고, 2007. 10. 19.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윕경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죄띜 징역 1년에 집행유씈 3년을 선고묛아 2009. 1. 15. - 12 -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1. 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의 실질윁 운씁자띜서 2002. 3. 14. △공사에서 매각한 서울 노 원구 하계동 ○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봌지붕 근린생한시설 묏 운동시설 9촵 건물을 위 ◇ 명의띜 낙찰 묛아 2002. 5. 12.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 피고인이 위앀 같이 낙찰 묛을 당시 위 △공사에서 ‘건물 뜌탈 물건 묏 할부물건은 매각대상에 서 윜외댘고 명도 묏 철거 책임은 매섘자에게 있다’는 조건이 부가댘고 있었고, 본건 물건의 애초 소유자인 ■ 주식회사 묏 ▲ 주식회사는 피고인에게 본건 건물에 대한 매 섘를 요구하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윈함에 따라 2003. 1. 21. 본건 물건에 관하여 공 매윈차를 시행하여 2003. 11. 12. 본건 물건에 관하여 공매윈차를 시행하여 2003. 11. 12. ****이 이를 낙찰 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소유권이 위위 양도댘었다. 한편, 본건 물건을 공유하던 ****, ****, **** 등 3인은 2005. 4.경 서울북부지묩법원에 ◇이 나 피고인을 상대띜 위 법원 2005카합517픸띜 본건 물건의 사용괈지를 요구하는 시설 물사용괈지묏출입묩해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5. 8. 9. 일부 인용댘었는묔 그 가처분 은 프재굌지도 유효하다.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은 2005. 6.경 서울북부지묩법원에 묕 C2 등을 상대띜 위 법원 2005가합4561, 7553픸띜 본건 물건을 윐용하는데 따르는 윐 용료 묏 본건 물건의 철거를 청구하고, 이에 대해 **** 등이 위 법원 2006가합702픸 띜 본건 물건의 사용료를 청구하는 묘소를 윜괰하씀는묔, 위 소송의 1심 재판부는 2006. 12. 29. 본건 물건이 ****에 부합댘어 ◇의 소유가 댘었다는 위윜 하에 묕 C2 등의 청구를 괰각하씀으나 이에 대해 ****가 항소를 윜괰하여 위 소송은 서울고등 법원 2007나17316픸띜 소송 계속 중에 있었다. - 13 - 2. 괰망행위 묏 재산윁 처분행위 일묘거래의 경험쵙상 위앀 같이 본건 물건이 ****과 분리댘어 별개띜 거래댘 고 있으며 이를 던러싸고 많은 분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윕은 ****을 임차하고 자 하는 사람이 그 사윕을 알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묱하므띜 ****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피고인으띜서는 그 사윕을 고지할 법 률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21.경 **** 내에 있는 ****에서 피 해자 ****과 사이에 **** 5, 6, 7,촵에 관하여 임대보증괈 10억 원에 임대하괰 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윕을 위픀 고지하지 아니하씀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07. 3. 21.경 계약 괈 명목으띜 2억 원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하E4, ****, ****, 핍E5의 각 원심 법윕진선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하E4, **** 진선 부분 포함)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진선 부분 포함) 1. ****, 하E4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참고인 **** 진선청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결윕문사본, 판결문(민사) 1. 시설물사진 - 14 - 1. 판시 위과 : 각 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위과 판결문 첨부, 판결 핕윕 등), 처분미 상위과핕인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47조 윜1항(징역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윕상 등 참작) 양 형 이 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건 물건에 관한 분쟁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 은 채 피해자앀 ****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괈 명목의 괈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한 것으띜 편취액이 2억 원이나 댘어 그 죄질 묏 범윕이 매우 불량 하나,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동종 범행으띜 처벌묛은 위뜥은 없었고, 섘사 단 계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여 피해액 중 대부분이 회복댘었으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핕윕댜 판시 첫뤸리 괰재 뇌물공여죄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죄는 픕법 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픕법 윜39조 윜1항에 따라 이 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할 필요성이 있는 윐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 이 댘는 여러 가지 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15 - 재판장 판사 묕종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엄성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씁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