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4고합281 사기 사건(2025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8년 10월 22일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B에게 "OO지역에서 빌라를 신축하는데 건축공사비와 준공 비용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준공되면 월 2%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1억 원을 송금받았다.
- 그러나 피고인A는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대출과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다수의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차용금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새로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 이자와 다른 공사 비용을 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2018년 11월 21일에는 같은 빌라의 추가 건축비 명목으로 4,700만 원을 받았고, 2019년 9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다른 빌라 건축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860만 원을 받았다.
- 2020년 1월 22일에는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20년 8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는 또 다른 빌라 건축자금 명목으로 합계 7,6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 2022년 8월 30일부터 2023년 3월 3일까지는 추가 빌라 건축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500만 원을 받는 등, 총 14회에 걸쳐 합계 5억 1,66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 검사는 이를 전체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각 차용 건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8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피해자B에게 빌라·원룸 건축자금, 형사공탁금·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합계 5억 1,66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검사는 이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각각의 차용 건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사기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피고인A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기존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 피고인A는 첫 1억 원과 관련해 "피해자B가 아닌 G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B가 G에 대한 채무 관계를 정리하면서 피고인A에게 직접 돈을 보내도록 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B를 직접 기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 검사는 전체 행위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았지만, 법원은 각 차용별로 편취 시기와 명목, 상대방이 달라 각각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가장 무거운 범정에 해당하는 사기죄를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형을 정했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A가 이미 지급한 돈의 변제충당 문제와 채권관계 등에 대한 심리가 필요해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마치 갚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경우라도 검사가 하나의 범죄로 묶어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각각 별개의 범죄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은 채권관계가 복잡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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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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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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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및 용역비 등 총 1억 7,800만 원 편취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공천을 도와주고 공연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음.
감귤 구입자금과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행위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 허점을 이용해 납부대상자들에게 가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부담금을 가로챈 행위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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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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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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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고용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신청해 약 4억 4천만 원을 편취함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서 땅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물품 판매·투자·차용을 가장한 6억 원대 사기와 3억 9천만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양형 인자
- 전체 범행기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가 엄벌 탄원
- 기존 채무 변제방안 없이 다른 사업 확장하며 추가 차용금 편취
- 범행의 대부분 객관적 사실관계 인정 및 반성
- 초범
- 피해자에게 총 232,400,000원 지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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