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유현정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2건평균 2년 2개월
벌금 2건평균 300만원
기각 2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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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1건-12%
평균 10개월
뇌물수수·공여1건+18%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2(33%)벌금2(33%)기각2(33%)
2013노15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9·강제추행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기각
기각
2012고정160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30·강제추행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기각
기각
2007고합109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4·횡령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의 간부들이 조합원들로부터 모금한 총선투쟁기금 약 3,200만 원과 2억 8,000만 원을 민주노동당 후보자 및 당에 불법 기부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07고합7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7·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집유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2006노2071·대전지방법원·2007-02-09·약사·식품·의료
피고인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장례식장 부대시설인 식당을 증축하고 사용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6노1420·대전지방법원·2007-01-19·선거법위반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시기에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법을 위반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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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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