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장례식장 부대시설인 식당을 증축하고 사용함.

• 2005년 9월 29일부터 2006년 2월 17일까지 충남 홍성읍 OO지역에 있는 홍성의료원에서 지하 1층 1,081㎡ 규모의 공간을 장례식장의 부대시설인 식당(접객실)으로 증축함.
• 이 증축된 식당 부분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함.
• 홍성의료원은 충청남도 지방공사로, 장례식장을 운영해 왔으며, 증축 전에도 장례식장 시설이 있었음.
• 증축 과정에서 홍○○군과 협의를 거쳤으나, 협의는 증축 부분이 병원의 부속시설이라는 전제로 이루어짐.
• 검찰은 이 증축과 사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함.
• 원심은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직접 위법 행위를 한 주○○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홍성의료원 원장인 피고인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장례식장의 부대시설인 식당을 증축하고 사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 제한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증축 부분이 장례식장 부대시설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의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위법 행위의 주체임을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 장례식장의 주요 시설(시체실, 예식실, 빈소 등)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지만, 증축된 식당 부분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 용도 제한 대상임.
• 장례식장의 부대시설인 식당은 장례식장의 시설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병원의 부속시설로 보기 어렵고 별도의 용도 제한을 받음.
•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실제 사용 행위도 포함하며, 증축된 식당을 장례식장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 제한 위반임.
• 피고인은 홍성의료원의 대표로서 증축과 사용의 실질적 주체이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함.
• 홍성군과의 협의는 증축 부분이 병원 부속시설이라는 전제로 이루어졌고, 건설교통부 질의도 장례식장 부속시설 허용을 의미하지 않아 피고인의 위법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
• 지역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없고, 증축 목적이 공익적 의료시설 운영 차원임을 고려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함.

피고인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장례식장 부대시설인 식당을 증축하고 사용함으로써 관련 법률의 용도 제한을 위반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익적 목적과 주변 환경 영향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