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강길연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무죄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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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1건-12%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벌금1(20%)무죄1(20%)원고패2(40%)
2013가단39480·대전지방법원·2014-02-13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대금 약 2천만 원을 직접 받기로 합의했으나, 직불합의 이전에 가압류가 있어 직접 청구하지 못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68만원)
2006나13283·대전지방법원·2007-03-29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0만원)
2006노2071·대전지방법원·2007-02-09·약사·식품·의료
피고인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장례식장 부대시설인 식당을 증축하고 사용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6노1420·대전지방법원·2007-01-19·선거법위반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시기에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법을 위반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6노427·대전지방법원·2006-04-21·사기
유사석유제품 약 60,000리터를 제조하고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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