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대금 약 2천만 원을 직접 받기로 합의했으나, 직불합의 이전에 가압류가 있어 직접 청구하지 못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39480 민사 사건(2014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4월경, 피고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원고 회사는 그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받았다.
- 원고는 2013년 2월 말경 피고와 최종 공사대금 정산 계약을 체결했고,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있었다.
- 2013년 4월,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하였고, 이 합의는 공증까지 받았다.
- 그러나 원고가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한편, 직불합의 이전에 원고의 재하도급을 받은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있었다.
- 원고는 재하도급대금 약 2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재하도급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직불합의 전에 이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직접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직불합의 이전의 가압류가 재하도급대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의무는 직불합의가 있을 때 발생하지만, 이는 직불합의 이전에 이미 가압류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직불합의에 포함된 금액도 아니었다.
- 직불합의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공사대금 전액에 미쳤다.
- 따라서 직불합의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 이로 인해 원고의 재하도급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재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로 한 합의가 있었지만, 그 전에 이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돈을 청구할 수 없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회사가 하도급 공사대금 약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공사대금 9,543,565원 지급 의무 확인 청구
원고가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철근 대금 67,246,504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가 OO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석공사 대금을 발주자인 피고에게 직접 청구함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의 채무 소멸한 사건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그 구간 공사를 시공함.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부흥환경 주식회사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초과 폐기물 처리에 따른 추가 용역대금을 청구함
원고A가 OO지역에서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청구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OO지역 건물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29,631,626원과 54,306,081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주장하며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요구함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며 보증서를 받은 후 공사를 마침.
원고가 소외 4 회사와 체결한 하도급 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변경 계약에 대해 피고의 동의 없이 지급을 요구함.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자, 원청업체가 보증기관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과 선급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토목공사 및 사도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 자금부족으로 중단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금 54억 원을 청구함.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뒤, 발주처가 선급금 충당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냄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며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참가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이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추가공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공사대금 1,705,000,000원 지급보증 청구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창호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함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파이프제작공사를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소외 1에게 공사대금 3,500,000원 지급을 약속한 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대구광역시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효자건설이 공사를 중단하자 출자비율 50%에 해당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요구함.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체결한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억 9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피고가 보증한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선급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한 후 공사 중단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피고 채권자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업체 채무의 병존적 인수 등을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금 2,04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이라며 다툼.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청구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 회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원고가 영남건설 부도 후 토지신탁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丙 주식회사에 공사 일부에 관하여 재하도급하였고, 丙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기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직불합의 이전에 甲 회사의 채권자인 丁 등이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각 결정이 乙 회사에 송달된 사안에서, 丙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