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15992서울고등법원 2심2021-09-17 선고검수완료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회사가 하도급 공사대금 약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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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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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5992 민사 사건(2021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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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 5개 회사가 함께 학교 신축 공사를 맡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함.
  • 2014년 5월, 공동수급체가 두 학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회사가 맡은 부분을 시공하기로 함.
  • 원고 회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한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함.
  • 하도급 공사대금 약 4억 7천만 원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아 소송이 시작됨.
  • 하도급 계약 상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대금 채권 일부가 은행에 양도되고, 회생채권으로 신고됨.
  • 원고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피고 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피고 회사가 하도급 공사대금 약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피고 회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와 회생절차에 따른 채권 양도 및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연대책임을 지며, 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 중단 효과도 피고에게 미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과 같아, 업무집행조합원인 한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구성원 전체에 미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공동수급체 대표로서 피고를 포함한 구성원 전체를 대리해 계약한 것으로 봤다.
  • 상법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진다.
  • 공사대금 채권 일부가 은행에 양도됐지만, 연대채무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어 피고의 책임이 줄어들지 않는다.
  • 하도급 계약 상대 회사의 회생절차 참가와 채권 신고는 연대채무자인 피고에게도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다.
  •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회사는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며, 상대 회사의 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 중단 효과도 구성원 전체에 미친다. 이에 따라 미지급된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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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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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39480·대전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대금 약 2천만 원을 직접 받기로 합의했으나, 직불합의 이전에 가압류가 있어 직접 청구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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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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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0985·수원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승소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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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299·서울고등법원·1980-02-29·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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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3나199·서울고등법원·1973-07-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그 구간 공사를 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846·서울고등법원·1985-04-26·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9,543,565원 지급 의무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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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5나362·대구고법·1985-07-11·2심·원고 승소

원고는 연료저장탱크 설치공사를 마치고, 피고는 매매대금 일부 대신 미지급 공사잔대금 1,180만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나13642·수원지방법원·2001-05-24·2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가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도로 공사 중단 후 피고가 잔여공사 직영 완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및 추심명령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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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490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7-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소방공사 대금 8,3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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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978·서울고등법원·1982-04-23·1심·원고 승소

피고회사가 개인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주택건축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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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515768·수원지방법원·2026-06-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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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1385·부산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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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5322·청주지방법원·2012-12-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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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7703·부산지방법원·2009-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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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2185·청주지방법원·2003-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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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2415·대구고등법원·2018-04-26·2심·원고 승소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자, 원청업체가 보증기관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과 선급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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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3766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일부 승소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를 완료했으나 원사업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대금을 받지 못하자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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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4나11642·대구고등법원·2025-06-19·2심·원고 승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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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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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가합17304·부산지방법원·2010-03-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 회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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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7나279·대구고등법원·201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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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1359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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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69321·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8·1심·원고 승소

엘드건설이 농협중앙회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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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1634·울산지방법원·2015-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002719·서울고등법원·2020-01-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도급공사 중 기성대금 약 9억 1,559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593·대구고등법원·1970-07-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47,26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012996·서울고등법원·2019-08-1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449,055,277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3나4142·대전고등법원·1994-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10312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1-26·1심·원고 승소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11372·대전고등법원·2018-08-22·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369,959,000원 지급 의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1543·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원고 일부 승소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151·대구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증한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선급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한 후 공사 중단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49949·서울고등법원·2016-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4 회사와 체결한 하도급 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변경 계약에 대해 피고의 동의 없이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086·대구고등법원·2012-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며 보증서를 받은 후 공사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5나1079·서울고등법원·1965-10-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보증금 1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8가합29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0-06-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15억 원 채권으로 채무자가 피고 회사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전부받아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982·대전고등법원·2003-07-11·2심·원고 승소

세정건설과 계약해 건물을 완공한 후 소유권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 등 5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丙 회사가 공사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乙 회사의 관리인이 그중 일부는 丁 은행이 丙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하였고, 나머지는 시인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고, 丙 회사와 丁 은행이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채권을 신고함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연대채무자인 甲 회사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성원종합설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정범) 【피고, 피항소인】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송종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4. 21. 선고 2020가합535885 판결 【변론종결】2021. 8.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931,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17. 10.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203,590원 및 이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2015.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예비적으로는 201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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