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회사가 하도급 공사대금 약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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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5992 민사 사건(2021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0월, 5개 회사가 함께 학교 신축 공사를 맡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함.
- 2014년 5월, 공동수급체가 두 학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회사가 맡은 부분을 시공하기로 함.
- 원고 회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한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함.
- 하도급 공사대금 약 4억 7천만 원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아 소송이 시작됨.
- 하도급 계약 상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대금 채권 일부가 은행에 양도되고, 회생채권으로 신고됨.
- 원고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피고 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피고 회사가 하도급 공사대금 약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피고 회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와 회생절차에 따른 채권 양도 및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연대책임을 지며, 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 중단 효과도 피고에게 미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과 같아, 업무집행조합원인 한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구성원 전체에 미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공동수급체 대표로서 피고를 포함한 구성원 전체를 대리해 계약한 것으로 봤다.
- 상법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진다.
- 공사대금 채권 일부가 은행에 양도됐지만, 연대채무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어 피고의 책임이 줄어들지 않는다.
- 하도급 계약 상대 회사의 회생절차 참가와 채권 신고는 연대채무자인 피고에게도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다.
-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회사는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며, 상대 회사의 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 중단 효과도 구성원 전체에 미친다. 이에 따라 미지급된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재하도급대금 약 2천만 원을 직접 받기로 합의했으나, 직불합의 이전에 가압류가 있어 직접 청구하지 못함.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그 구간 공사를 시공함.
공사대금 9,543,565원 지급 의무 확인 청구
원고는 연료저장탱크 설치공사를 마치고, 피고는 매매대금 일부 대신 미지급 공사잔대금 1,180만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함.
소외 회사가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도로 공사 중단 후 피고가 잔여공사 직영 완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및 추심명령 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소방공사 대금 8,300,000원을 청구함.
피고회사가 개인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주택건축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함.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자, 원청업체가 보증기관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과 선급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를 완료했으나 원사업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대금을 받지 못하자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함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청구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 회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사건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엘드건설이 농협중앙회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도급공사 중 기성대금 약 9억 1,559만 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47,26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449,055,277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369,959,000원 지급 의무.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피고가 보증한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선급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한 후 공사 중단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소외 4 회사와 체결한 하도급 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변경 계약에 대해 피고의 동의 없이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며 보증서를 받은 후 공사를 마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보증금 1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을 요구받음.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15억 원 채권으로 채무자가 피고 회사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전부받아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세정건설과 계약해 건물을 완공한 후 소유권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 등 5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丙 회사가 공사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乙 회사의 관리인이 그중 일부는 丁 은행이 丙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하였고, 나머지는 시인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고, 丙 회사와 丁 은행이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채권을 신고함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연대채무자인 甲 회사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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