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2415대구고등법원 2심2018-04-26 선고검수완료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자, 원청업체가 보증기관을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과 선급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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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7나22415 민사 사건(2018년 4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8조 제1호, 민법 제17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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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청업체는 하도급 업체와 공사 계약을 맺고, 하도급 업체는 보증기관과 계약이행 및 선급금 보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하도급 업체의 잘못으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원청업체는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보증기관은 원청업체를 상대로 "보증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고, 하도급 업체도 이 소송에 참여하여 원청업체와 다투었습니다.
  • 이 소송에서 보증기관과 하도급 업체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청업체의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원청업체가 다시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을 달라는 소송을 내자, 보증기관은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권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증기관은 원청업체의 보증금 청구권이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가 지나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에 보증기관이 먼저 제기했던 소송 과정에서 원청업체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다투었던 점을 근거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보증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청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 보증기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청업체는 하도급 업체의 잘못을 지적하며 자신의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원청업체의 대응을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민법상 재판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는 소멸시효를 멈추게 하는 효력이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도 원청업체의 응소 행위가 바로 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보증기관이 주장한 시효 완성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청업체는 정당하게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행위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재판상의 청구'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절차에서 꾸준히 노력했다면, 시간이 지났더라도 그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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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乙 회사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계약 및 선급금보증계약을 丙 공제조합과 체결하였고, 甲 회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乙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丙 공제조합이 乙 회사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甲 회사가 위 소송에 보조참가한 후 항소심까지 丙 공제조합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乙 회사가 丙 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丙 공제조합이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채권 및 선급금반환채권이 계약 해지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丙 공제조합의 보증채무도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리에 따라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선행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乙 회사의 응소행위가 소송에 보조참가한 甲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여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채권 및 선급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화성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피고, 항소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일)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17. 5. 12. 선고 2016가합200488 판결 【변론종결】2018. 4. 5.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950,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 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137,456,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 반환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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