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151대구고등법원 2심1986-07-0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보증한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선급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한 후 공사 중단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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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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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나151 민사 사건(1986년 7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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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12월, 원고와 소외회사는 OO지역에서 여관 신축공사를 계약했고, 피고는 소외회사의 연대보증인이 됨.
  • 원고는 계약에 따라 소외회사에 선급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함.
  • 공사는 일부 터파기만 진행된 상태에서 설계 변경으로 약 4개월간 중단됨.
  • 소외회사가 부도로 도산하며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는 소외회사와 피고에게 시공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보증시공을 하지 않음.
  • 원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피고에게 선급금 반환을 요구함.
  • 피고는 보증책임 범위와 담보보존 의무 위반 여부를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보증한 공사계약에서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공사가 중단되자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보증책임 범위와 원고가 담보를 제대로 확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선급금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계약 보증인은 주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도 선급금 반환 책임까지 부담한다는 계약 조건과 법리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인정됨.
  • 원고가 수급인으로부터 보증서나 보험증권 등 담보를 받지 않은 점은 도급인의 담보보존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음.
  • 계약 조건에 따르면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으려면 담보를 제출해야 하지만, 도급인이 담보를 받지 않은 것은 책임을 면할 사유가 아님.
  • 소외회사의 부도와 공사 중단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선급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주장은 계약 내용과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공사계약 보증인은 계약 해제 시에도 선급금 반환 책임이 있으며, 도급인이 담보를 받지 않은 점만으로 보증인의 책임이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보증인은 선급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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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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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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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토목공사 및 사도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 자금부족으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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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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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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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며 보증서를 받은 후 공사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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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마루 납품·시공 하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을 받고도 계약수량의 일부만 납품한 채 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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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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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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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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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55403·서울고등법원·2007-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영남건설 부도 후 토지신탁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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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맡아 준공검사를 마친 후, 피고들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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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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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 계약보증서에 따라 영일수산업협동조합에 계약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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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7270·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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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296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0-06-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15억 원 채권으로 채무자가 피고 회사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전부받아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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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68785·인천지방법원·2006-01-12·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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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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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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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8393·인천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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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359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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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940·광주고등법원·2013-12-31·2심·원고 일부 승소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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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7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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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664·대구고등법원·1984-1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나, 피고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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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2나982·대전고등법원·2003-07-11·2심·원고 승소

세정건설과 계약해 건물을 완공한 후 소유권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1385·부산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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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8나44200·서울고등법원·200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846·서울고등법원·1985-04-26·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9,543,565원 지급 의무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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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9나1299·서울고등법원·1980-02-29·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9%
85나362·대구고법·1985-07-11·2심·원고 승소

원고는 연료저장탱크 설치공사를 마치고, 피고는 매매대금 일부 대신 미지급 공사잔대금 1,180만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4재나95·서울고등법원·1995-04-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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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1079·서울고등법원·1965-10-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보증금 1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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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15992·서울고등법원·2021-09-17·2심·원고 승소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회사가 하도급 공사대금 약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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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4나912·대구고등법원·1976-03-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지하수 양수정호 발굴공사 대금 5,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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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광고판 설치 공사 후 미지급된 공사보수금 1,028,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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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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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3나1317·대구고등법원·1984-04-0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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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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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그 구간 공사를 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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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5나1106·서울고등법원·1986-07-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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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978·서울고등법원·1982-04-23·1심·원고 승소

피고회사가 개인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주택건축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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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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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의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범위

  2. 2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5가합1174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7.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공사계약서 : 갑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인감증명신청서), 갑 제3호증(인감신고서), 갑 제6호증의 2(내용증명회신),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을 제4호증과 같다.) (각 보증시공이행에 관한 협조의뢰), 을 제2호증(통고서), 을 제3호증(회신), 공성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2(내용증명 및 그 회신), 갑 제5호증의 1,2(내용증명 및 그 회신), 갑 제6호증의 1(내용증명)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정주호, 원심증인 박인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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