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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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1299 민사 사건(1980년 2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10월, 피고는 원고와 서울 성곽복원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함.
- 1977년 10월,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당시 공사 진행률은 약 89.24%였음.
- 원고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해 법원에 12,393,000원의 지급을 청구함.
- 법원은 공사대금 청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내렸고, 공사비 잔액과 체불 노임, 하자보수 보증금 등을 고려해 지급할 금액을 산정함.
- 피고는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2,393,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받았다. 쟁점은 공사 중단 시점에서 확정된 공사대금 청구채권의 범위와 지급 의무였으며, 법원은 공사 진행률과 관련 비용을 고려해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대금 청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고, 이 명령은 공사 진행률과 결산 결과를 기준으로 효력이 확정됨.
- 피고는 이미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미지급액과 체불 노임, 하자보수 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이 확정된 채권임.
- 공사 계약 조건에 따라 기성고(공사 진행률)에 따른 대금 지급과 이행보증보험금의 성격을 고려함.
- 체불된 노임과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외에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 다른 채권은 인정되지 않음.
- 법원은 이러한 사실과 증거를 종합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핵심 정리
피고는 공사 진행률과 계약 조건에 따라 산정된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공사 중단 시점의 구체적 산정과 관련 비용을 반영해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확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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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지하수 양수정호 발굴공사 대금 5,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토목공사 및 사도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 자금부족으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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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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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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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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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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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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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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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금 1,348,300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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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금 청구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시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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