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1299서울고등법원 2심1980-02-2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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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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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1299 민사 사건(1980년 2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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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10월, 피고는 원고와 서울 성곽복원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함.
  • 1977년 10월,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당시 공사 진행률은 약 89.24%였음.
  • 원고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해 법원에 12,393,000원의 지급을 청구함.
  • 법원은 공사대금 청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내렸고, 공사비 잔액과 체불 노임, 하자보수 보증금 등을 고려해 지급할 금액을 산정함.
  • 피고는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2,393,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받았다. 쟁점은 공사 중단 시점에서 확정된 공사대금 청구채권의 범위와 지급 의무였으며, 법원은 공사 진행률과 관련 비용을 고려해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대금 청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고, 이 명령은 공사 진행률과 결산 결과를 기준으로 효력이 확정됨.
  • 피고는 이미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미지급액과 체불 노임, 하자보수 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이 확정된 채권임.
  • 공사 계약 조건에 따라 기성고(공사 진행률)에 따른 대금 지급과 이행보증보험금의 성격을 고려함.
  • 체불된 노임과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외에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 다른 채권은 인정되지 않음.
  • 법원은 이러한 사실과 증거를 종합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핵심 정리

피고는 공사 진행률과 계약 조건에 따라 산정된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공사 중단 시점의 구체적 산정과 관련 비용을 반영해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확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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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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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9 / 7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나846·서울고등법원·1985-04-26·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9,543,565원 지급 의무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5나1106·서울고등법원·1986-07-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3나199·서울고등법원·1973-07-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공사 중 일부 구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고, 원고는 그 구간 공사를 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4재나95·서울고등법원·1995-04-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5나3706·서울고등법원·1986-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4,482만 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일부 변제와 압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가합81981·서울지방법원·2001-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15992·서울고등법원·2021-09-17·2심·원고 승소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회사가 하도급 공사대금 약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합6370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3·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 약 3천 1백 8십만 원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1548·대구지방법원·2012-02-23·1심·원고 승소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가합490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7-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소방공사 대금 8,3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425·울산지방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362·대구고법·1985-07-11·2심·원고 승소

원고는 연료저장탱크 설치공사를 마치고, 피고는 매매대금 일부 대신 미지급 공사잔대금 1,180만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4348·의정부지방법원·2023-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공사 대금 12,520,000원 미지급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867·서울고등법원·1985-11-25·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67,605,872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0985·수원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승소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2394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7050·전주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기성고를 뺀 나머지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단515768·수원지방법원·2026-06-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982·대전고등법원·2003-07-11·2심·원고 승소

세정건설과 계약해 건물을 완공한 후 소유권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7가합22107·서울지방법원·1998-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나44200·서울고등법원·200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2385·부산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4353·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원고 승소

엘드건설이 부도 처리된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8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3734·서울고등법원·2012-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건축 공사 대금 정산금 7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1385·부산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05·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7-09-13·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OO지역 건물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1나1978·서울고등법원·1982-04-23·1심·원고 승소

피고회사가 개인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주택건축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65나1079·서울고등법원·1965-10-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보증금 1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3나4142·대전고등법원·1994-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69나593·대구고등법원·1970-07-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47,26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1359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69321·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8·1심·원고 승소

엘드건설이 농협중앙회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7나706·대구고등법원·1979-06-2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추가공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8나1225·서울고등법원·1979-07-12·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 공사를 마친 원고가 잔여 공사대금과 등기비용을 요구하자, 피고가 하자보수비용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1317·대구고등법원·1984-04-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구 아파트 알루미늄 샷슈 조립 부착 공사를 도급계약으로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151·대구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증한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선급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한 후 공사 중단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5322·청주지방법원·2012-12-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47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3456·대구고등법원·2018-06-2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3가합15750·서울민사지방법원·1993-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맡아 준공검사를 마친 후, 피고들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합2185·청주지방법원·2003-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PC BEAM 제작 등 하도급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462·서울고등법원·1978-05-12·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광고판 설치 공사 후 미지급된 공사보수금 1,028,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16964·대전고등법원·202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012996·서울고등법원·2019-08-1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449,055,277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51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47105·부산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1543·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원고 일부 승소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37270·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5520·광주지방법원·2022-08-25·2심·원고 승소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912·대구고등법원·1976-03-11·1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지하수 양수정호 발굴공사 대금 5,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1095·대전고등법원·2005-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토목공사 및 사도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 자금부족으로 중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2110·서울고등법원·1973-03-2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 보증금 1,000,000원과 약속어음금 200,000원을 지급해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10574·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06-09·2심·원고 승소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55749·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79·대구고등법원·201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48116·서울고등법원·2012-11-28·2심·원고 승소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490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재건축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비 지급 문제로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617·대구고등법원·1981-02-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금 및 추가공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1388·대전고등법원·2003-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체결한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2억 9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4056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6456·대구고등법원·2014-05-21·2심·원고 패소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7566·인천지방법원·2008-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61368·서울고등법원·2010-11-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뒤, 발주처가 선급금 충당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10061·수원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5360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9·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19나2002719·서울고등법원·2020-01-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도급공사 중 기성대금 약 9억 1,559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142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9-30·2심·원고 승소

도로공사 구간 내 통신시설 이설공사 비용 3억 2,956만 2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7799·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중 토사 운반과 외부 토사 반입 비용 및 물가변동을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86664·서울고등법원·2011-04-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6608·서울서부지방법원·2010-08-19·1심·원고 패소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646·춘천지방법원·2007-12-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0390·대전고등법원·200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리인과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공 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잔액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5나198·대구고등법원·1967-07-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금 1,348,3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200406·대구지방법원·2019-1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금 청구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시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271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393,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결정), 갑 제2호증의 1(기록표지),2(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을 제1호증의 1(계약서),2(시설공사 특수조건),3(공사내역서), 을 제3호증의 1(복원공사 정산),2(준공검사조서),3(정산설계서), 을 제4호증의 1 내지 5(각 지출결의서), 을 제7호증(이행보증보험 증권), 을 제11,12호 각 증(각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76.10.2.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서울 성곽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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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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