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617대구고등법원 2심1981-02-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금 및 추가공사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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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617 민사 사건(1981년 2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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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78년 6경 피고로부터 주택 건축공사를 7,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는 1978년 9월 30경 완공되어 피고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금 잔액 1,425,700원과 추가공사금 1,181,000원을 합한 총 2,606,7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던 1980년 1월 7일, 원고와 피고는 제3자의 주선으로 화해를 하였습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700,000원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축공사 대금 미지급분과 추가공사금을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재판 도중 두 사람이 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이 소송은 잘못되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재판 밖에서 소송을 취하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어기고 계속 진행하는 소송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소송 당사자 사이에 재판 밖에서 서로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제출된 영수증과 증인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피고로부터 700,000원을 실제로 수령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약속한 점이 분명합니다.
소송을 취하하기로 약속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소송을 유지하는 것은 권리를 보호받을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래 다투던 공사금 대금의 내용이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끝맺었습니다.

핵심 정리

재판 중에 서로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깨고 계속 진행하는 소송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송 외에서의 취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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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225·서울고등법원·1979-07-12·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 공사를 마친 원고가 잔여 공사대금과 등기비용을 요구하자, 피고가 하자보수비용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