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회사가 개인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주택건축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1978 민사 사건(1982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회사는 건설회사로, 개인사업자인 소외 1이 피고회사 명의를 사용해 주택건축 사업을 하도록 허락함.
- 소외 1은 피고회사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성토공사를 진행했으며, 공사를 완공함.
- 원고는 소외 2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수행한 후, 소외 2의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원고에게 이전받음.
- 피고회사는 소외 1의 개인사업임을 주장했으나, 소외 2와 원고는 피고회사를 실제 영업주로 믿고 거래함.
- 법원은 피고회사가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회사는 개인사업자인 소외 1이 피고회사 명의를 사용해 영업하도록 허락한 명의대여자로 인정되어,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이전받은 공사대금 채권 1,6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회사가 영업주로 오인된 점과 채권 이전의 적법성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회사가 소외 1에게 상호 사용을 허락해 명의대여자로서 영업주로 오인되었음.
- 소외 2와 원고는 피고회사를 실제 영업주로 믿고 공사 계약과 채권 거래를 함.
- 피고의 주장은 증거와 증인 진술에 반해 신빙성이 부족함.
- 소외 2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원고에게 이전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피고회사는 개인사업자가 피고회사 명의를 빌려 영업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해, 그로 인해 발생한 공사대금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회사가 하도급 공사대금 약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약 8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세정건설과 계약해 건물을 완공한 후 소유권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47,26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보증금 1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을 요구받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아파트 공사대금 약 59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공사대금 약 23억 9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엘드건설이 농협중앙회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5회에 걸쳐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함.
대형 광고판 설치 공사 후 미지급된 공사보수금 1,028,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법상의 명의대여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