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1978서울고등법원 1심1982-04-23 선고검수완료

피고회사가 개인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주택건축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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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1978 민사 사건(1982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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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회사는 건설회사로, 개인사업자인 소외 1이 피고회사 명의를 사용해 주택건축 사업을 하도록 허락함.
  • 소외 1은 피고회사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성토공사를 진행했으며, 공사를 완공함.
  • 원고는 소외 2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수행한 후, 소외 2의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원고에게 이전받음.
  • 피고회사는 소외 1의 개인사업임을 주장했으나, 소외 2와 원고는 피고회사를 실제 영업주로 믿고 거래함.
  • 법원은 피고회사가 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회사는 개인사업자인 소외 1이 피고회사 명의를 사용해 영업하도록 허락한 명의대여자로 인정되어,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이전받은 공사대금 채권 1,6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회사가 영업주로 오인된 점과 채권 이전의 적법성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회사가 소외 1에게 상호 사용을 허락해 명의대여자로서 영업주로 오인되었음.
  • 소외 2와 원고는 피고회사를 실제 영업주로 믿고 공사 계약과 채권 거래를 함.
  • 피고의 주장은 증거와 증인 진술에 반해 신빙성이 부족함.
  • 소외 2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원고에게 이전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피고회사는 개인사업자가 피고회사 명의를 빌려 영업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해, 그로 인해 발생한 공사대금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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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법상의 명의대여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산건설주식회사 【제 1 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80가합244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11. 29.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결정정본), 2(송달증명원) 갑 제2호증의 2(공사도급계약서, 을 제2호증과 같다), 3(건축허가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동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원심의 건축허가신청서류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토목, 건축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로서 1980. 4.경 주택건축업자인 소외 1의 부탁으로 위 소외인이 그 개인사업으로 천안시 성정동 (지번 생략) 답 2,357평을 택지로 조성하여 그 지상에 주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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