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1079서울고등법원 1심1965-10-1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보증금 1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을 요구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5나1079 민사 사건(1965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보증금 135,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 관계에 있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보증금 13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였다.
  • 원고는 추가로 245,0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공사보증금 135,000원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보증금 13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상 보증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압류 및 전부명령은 명령이 송달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에만 효력이 미친다.
  • 추가 공사 계약에 따른 도급금 채권은 전부명령 송달 시점에 존재하지 않아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공사보증금 135,000원은 적법하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어 원고에게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 피고가 공사를 완료한 시점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지연이자는 청구권 발생 다음 날부터 변제 완료 시까지 민사법정 이율에 따라 인정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채권 소멸 등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보증금 13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인정했다. 추가 청구는 인정되지 않아 일부만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6 / 1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9나593·대구고등법원·1970-07-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47,26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2나982·대전고등법원·2003-07-11·2심·원고 승소

세정건설과 계약해 건물을 완공한 후 소유권과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110·서울고등법원·1973-03-2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 보증금 1,000,000원과 약속어음금 200,000원을 지급해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9나1299·서울고등법원·1980-02-29·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0%
81나1978·서울고등법원·1982-04-23·1심·원고 승소

피고회사가 개인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주택건축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8가합81981·서울지방법원·2001-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462·서울고등법원·1978-05-12·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광고판 설치 공사 후 미지급된 공사보수금 1,028,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3706·서울고등법원·1986-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4,482만 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일부 변제와 압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1106·서울고등법원·1986-07-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나151·대구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증한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선급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한 후 공사 중단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015992·서울고등법원·2021-09-17·2심·원고 승소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회사가 하도급 공사대금 약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5나198·대구고등법원·1967-07-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금 1,348,3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706·대구고등법원·1979-06-2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추가공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부목적 채권중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원고, 피항소인】 김유연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3가871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5,000원 및 이에 대한 1964.1.15.부터 변제가 끝날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균등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5,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의 다음날부터 변제가 끝날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에 적혀 있는 내용과 원심증인 서 만식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모든 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삼경기업주식회사는 1963.8.31. 피고와 사이에 피고 관하의 교통부 본부 청사 별관개축 공사중 2층까지의 공사도급계약을 도급금은 금 1,329,999원, 계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