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198대구고등법원 2심1967-07-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금 1,348,300원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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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5나198 민사 사건(1967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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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금 1,348,3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고흥건설주식회사와의 공사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다.
  • 원고는 고흥건설주식회사가 피고 조합과 체결한 공사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고흥건설주식회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강석룡에게 시공권을 양도한 점을 인정했다.
  • 강석룡과 피고 조합 사이에 공사 계약이 갱신되었고, 고흥건설주식회사는 더 이상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고가 피고 소유의 정조(벼) 경매 대금으로 변제를 받았으므로, 정조 자체를 돌려달라는 피고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금 1,348,3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고흥건설주식회사와의 계약이 해지되어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계약의 존속 여부와 지급 의무였으며, 법원은 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흥건설주식회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시공권을 강석룡에게 양도한 점이 증거와 증언으로 확인되었다.
  • 강석룡과 피고 조합 사이에 공사 계약이 갱신되어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었다.
  • 고흥건설주식회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공사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 원고가 피고 소유의 정조를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경매 대금으로 변제를 받았으므로 정조 자체 반환 청구는 부당하다.
  • 정조 경매 가격이 당시 시가로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핵심 정리

원고가 공사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어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받은 것은 정조 자체가 아닌 경매 대금이므로 정조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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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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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613·서울고등법원·1975-12-24·2심·원고 패소

공사대금 1,080,600원 청구 및 송달 효력 문제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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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706·대구고등법원·1979-06-2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추가공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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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617·대구고등법원·1981-02-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금 및 추가공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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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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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225·서울고등법원·1979-07-12·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 공사를 마친 원고가 잔여 공사대금과 등기비용을 요구하자, 피고가 하자보수비용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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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44200·서울고등법원·200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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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664·대구고등법원·1984-1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나, 피고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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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22107·서울지방법원·1998-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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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106·서울고등법원·1986-07-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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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456·대구고등법원·2014-05-21·2심·원고 패소

신한석재건설이 우방으로부터 받은 하도급공사 대금 약 4억 9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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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36·부산고등법원·2007-07-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체납된 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하기 위해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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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666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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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1079·서울고등법원·1965-10-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보증금 1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을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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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44161·대구지방법원·2014-06-18·1심·원고 패소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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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846·서울고등법원·1985-04-26·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 9,543,565원 지급 의무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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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8116·서울고등법원·2012-11-28·2심·원고 승소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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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78198·서울고등법원·2005-10-27·2심·원고 패소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의 채무 소멸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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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79·대구고등법원·201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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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2394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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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26548·대구지방법원·202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원사를 가공하는 연사 작업을 수행하고 임가공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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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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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7나23456·대구고등법원·2018-06-2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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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24769·서울고등법원·2015-07-15·2심·원고 패소

공사 정지로 인한 추가 비용 약 29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24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사 중단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90458·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981·대전고등법원·2010-02-05·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약 46억 6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4나1095·대전고등법원·2005-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토목공사 및 사도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 자금부족으로 중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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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593·대구고등법원·1970-07-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47,26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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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0나10196·수원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362·대구고법·1985-07-11·2심·원고 승소

원고는 연료저장탱크 설치공사를 마치고, 피고는 매매대금 일부 대신 미지급 공사잔대금 1,180만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1299·서울고등법원·1980-02-29·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서울 성곽복원공사 진행 중단 시점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락의 경우의 가지급물

【원고, 피항소인】 홍수근 【피고, 항소인】 서면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4294민합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54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그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48,300원 및 이에 대한 1961.1.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이의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가 소외 고흥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채권공정증서에 기하여 1961.1.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단기 4294(1961)년 민신 제32호로서 위 소외 회사의 피고 조합에 대한 동 조합구역 확장공사의 공사금 채권 중 금 1,348,300원을 압류함과 동시에 이의전부명령을 얻고, 동 명령정본이 동년 1.26. 피고 조합에 송달된 사실 및 1957.4.10. 피고와 위 소외 회사간에 위 소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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