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나, 피고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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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664 민사 사건(1984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3월 2일, 원고와 소외 재단법인 사이에 공원묘원 조성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됨.
- 1982년 9월 29일,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도급인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소외 법인과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양도대금 1억 2천만 원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1983년 6월 27일 계약 해제 의사를 통보함.
- 피고는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원고의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때문이라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종전 공사계약의 수급인 지위 회복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나,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종전 계약 관계가 일종의 중단 상태에 들어갔음.
- 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불법, 또는 당사자가 모르는 사유로 무효가 아닌 이상, 새 계약의 채무불이행만으로 종전 계약이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음.
- 피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원고 채권자의 가압류 조치 때문으로 피고의 잘못이 아님.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했어도 법적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고의 청구는 소송 이익도 없고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했지만, 피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잘못이 아니어서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보증한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선급금 1억5천만 원을 지급한 후 공사 중단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분할합병으로 인해 이전 회사의 도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함.
공사대금 9,543,565원 지급 의무 확인 청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7억8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건물 철거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9억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
공사 정지로 인한 추가 비용 약 29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신축공사 중 위생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원고가 대구 아파트 알루미늄 샷슈 조립 부착 공사를 도급계약으로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함.
건물 신축 공사를 마친 원고가 잔여 공사대금과 등기비용을 요구하자, 피고가 하자보수비용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980,000,000원 지급 청구
원고는 연료저장탱크 설치공사를 마치고, 피고는 매매대금 일부 대신 미지급 공사잔대금 1,180만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신축 부지토목공사 및 사도개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 자금부족으로 중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공사 후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대형 광고판 설치 공사 후 미지급된 공사보수금 1,028,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대신한 소외 1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5,300만원을 청구함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의 채무 소멸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금 1,348,300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OO지역 건물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개의 원인이 된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경개 이전의 종전의 계약관계가 되살아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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