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25346수원지방법원 1심2012-11-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예상과 다른 토질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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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5346 민사 사건(2012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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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9년 원고는 피고와 학교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9년 12월경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로 하기로 함.
2010년 4월 원고는 지하주차장 공사 설계비용을 산출하여 피고에게 보고하고 수용받음.
공사 중 터파기 작업에서 설계도서와 다른 단단한 암석이 발견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암파쇄공법을 변경하며 추가 비용과 기간 연장이 발생함.
원고는 추가 비용 지급과 지체상금 일부 반환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계약상 원고 책임이라고 주장함.
법원은 계약서와 관련 법령, 조사책임 등을 검토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추가공사를 하면서 예상과 다른 땅 상태로 인해 추가 비용과 공사 기간 연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비용 지급과 지체상금 일부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추가 비용 부담 주체와 지체상금 부과의 적정성이었으며, 법원은 계약과 관련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계약서와 협약서에 따르면 공사 설계도서와 지질조사 자료는 참고용이며, 추가 조사와 책임은 원고가 져야 한다고 명시됨.
실제 공사 착수 전 원고가 지하 토질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아 예상과 다른 토질 발견은 원고 책임으로 봄.
지하주차장 공사 관련 추가 비용은 총사업비 변경 대상이 아니며, 피고가 추가 비용을 승인한 적 없음.
지체상금 부과는 계약상 정당하며, 원고가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함.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계약 해지나 보증금 추가 납부 요구가 없었으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 지연이 발생한 점 인정.

핵심 정리

원고가 지하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땅 상태로 추가 비용과 기간 연장을 주장했지만, 계약서상 조사 책임과 비용 부담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지체상금 부과도 계약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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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47105·부산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사비 부담 계약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발생한 공사비 약 5억 3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