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46257부산지방법원 2심2021-04-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도금자동화기계를 제작·설치하고, 피고를 도급인으로 지목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0나46257 민사 사건(2021년 4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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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도금자동화기계를 제작해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에게 1억 1,74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자신이 공사를 맡긴 사람이 아니며, 원고가 공사를 완료했는지도 다툰다고 밝혔습니다.
  • 실제 공장을 운영한 D는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대출과 관련한 약정 및 공사 진행 과정에서 도급인처럼 여러 역할을 했습니다.
  • 피고는 대출 절차를 위해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았으며, 대출금에서 약정 수수료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공사의 도급인이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1억 1,748만 원을 청구했지만, 피고가 실제로 공사를 맡긴 사람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도급인이 D이고 피고는 대출을 위해 명의를 빌려준 데 그쳤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약정에 따라 지급할 금액은 이미 지급했고,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 결과인 도금자동화기계를 실제로 제공받은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D였습니다. 피고는 공사대금 지급에 관여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 원고의 제작·설치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 대출의 주채무자는 D였고, D는 공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노무비 직접 지급에 동의하는 서류를 마련하는 등 공사 진행에 필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 원고도 D에게 견적서를 다시 제출하고, 공사 과정에서 D와 정산이나 지급 방식을 협의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역시 D를 실질적인 도급인으로 알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명의의 계약서는 D가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의 명의를 이용한 사정과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거나 맡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넘는 공사대금까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약정에 따른 지급을 마쳤다고 보았고, 추가 금액 문제는 원고와 D 사이의 별도 합의와 관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사대금 지급에 피고의 명의와 대출이 이용됐더라도, 법원은 공사를 실제로 맡기고 진행한 사람은 D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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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46257 공사대금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20. 3. 17. 선고 2019가단305836 판결 변 론 종 결2021. 3. 5. 판 결 선 고2021. 4. 2.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74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2016. 4. 3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 1,74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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