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조현철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4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원고승1(17%)일부승2(33%)원고패2(33%)
2020나49515·부산지방법원·2021-11-26
피고 1이 사실상 관리인으로서 관리비를 보관하다가 반환 의무가 발생했고, 피고 2가 공용관리비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902만원 / 청구 6,277만원)
2021나40034·부산지방법원·2021-10-08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20나58571·부산지방법원·2021-08-27
피고가 원고에게 39,125,563원의 입주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913만원 / 청구 3,913만원)
2020나62921·부산지방법원·2021-08-27
모텔 리모델링 공사 후 타일 들뜸, 벽지 틈새,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652만원 / 청구 8,315만원)
2014가단87683·부산지방법원·2015-06-25
원고가 피고 청수개발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00만원)
2012고단10316·부산지방법원·2013-06-13·조세포탈
약 23억 원 상당의 관세를 내지 않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수입 신고와 계약서를 제출함
실형
1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