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이 사실상 관리인으로서 관리비를 보관하다가 반환 의무가 발생했고, 피고 2가 공용관리비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음.

• 원고인 관리단은 피고 1(사실상 관리인)에게 관리비 보관금 485,771원의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 2(구분소유자)에게는 2016년 2월 이후의 공용관리비 38,536,838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 1은 2013년 1월부터 사실상 관리인 역할을 하였으나, 2014년 3월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되었고, 2014년 11월 해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 1의 관리비 계좌 잔고는 2014년 3월 기준 485,771원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 2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및 2013년 이후 공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총 61,336,262원의 미납이 있었으나, 2016년 1월분까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제외되었다.
• 피고 2는 엘리베이터 용역비 구상금과 공용부분 수익금 등을 이유로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관리단은 피고 1에게 관리비 보관금 485,771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2에게는 2016년 2월 이후의 공용관리비 38,536,838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1의 관리비 반환 의무 범위와 피고 2의 관리비 납부 의무 및 상계 주장의 타당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 1의 반환 의무를 가처분 결정 시점까지로 제한하고, 피고 2의 미납 관리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으나 일부 금액은 시효 완성으로 제외했다.

• 피고 1은 2014년 3월 27일 가처분결정으로 관리인 직무가 정지되었으므로, 그 시점까지 관리인으로서 보관한 금액만 반환 의무가 있다고 봤다.
• 금융거래 기록을 통해 2014년 3월 27일 기준 피고 1의 계좌 잔고가 485,771원임을 확인했다.
• 피고 1이 가처분 결정 후 2년이 지나 피고 2에게 금원을 넘긴 것은 관리인 직무 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 2의 공용관리비 미납액 중 2016년 1월분까지는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 피고 2가 주장한 엘리베이터 용역비 구상금과 공용부분 수익금에 의한 상계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관리규약의 유효성에 대해 쌍방 모두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관리단 법률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관리단은 사실상 관리인이었던 피고 1에게 2014년 3월까지 보관한 관리비 반환을 요구했고, 구분소유자인 피고 2에게는 2016년 2월 이후의 공용관리비 미납액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1의 반환 의무를 가처분 결정 시점까지로 제한하고, 피고 2의 미납 관리비 지급 의무를 인정했으며, 일부 시효 완성된 금액은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