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104764서울고등법원 2심2013-11-15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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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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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나104764 민사 사건(2013년 1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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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습니다.
  • 피고 조합은 감정평가액에서 이사비용 500만 원, 이주비 대출 이자, 사업비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조합을 상대로 각각 9,750만 원과 1억 5,000만 원의 청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양측이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고, 조합은 감정평가액에서 이사비용, 이주비 이자, 사업비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사비용과 기본이주비 금융비용 공제는 인정하지 않고 분양신청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사업비만 공제를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사비용과 기본이주비 금융비용은 감정평가액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분양신청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사업비는 현금청산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이후의 이주비 대출 이자는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본안전 항변(소송이 행정소송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관할권 문제가 없어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때, 이사비용이나 이주비 이자는 공제할 수 없지만, 분양신청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사업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이는 조합원과 조합 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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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7662·서울고등법원·201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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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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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2033138·서울고등법원·2016-02-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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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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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5322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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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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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수대금 채무의 연대보증과 약정금 지급 합의를 근거로 회사에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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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51851·서울고등법원·2022-08-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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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을 송금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각대금 분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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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151·전주지방법원·2024-06-20·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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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3572·의정부지방법원·2011-09-0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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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5522·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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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 후 탈퇴하며 낸 분담금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아 신탁회사를 상대로 대신 반환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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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484·울산지방법원·2014-02-12·2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 마무리 분담금을 조합원이라 주장하는 자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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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6681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6-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설자재를 공급하고 일부 미수금을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나누어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이승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동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1. 1. 선고 2012가합3107 판결 【변론종결】2013. 10. 11.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97,500,000원, 원고 3(대판:원고 2)에게 1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9,515,249원, 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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