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아파트 하자보수청구권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해지한다고 통지함.

• 원고들은 OO지역의 아파트 하자 문제 해결을 위해 피고(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등 권리를 넘기고 위임계약을 맺음.
• 2009년 3월,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임계약과 채권양도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보냄.
• 피고는 해지 통지를 인정하지 않고 법적 다툼을 벌임.
• 법원은 피고가 권리능력이 있는 단체임을 인정하고,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확인함.
• 그러나 원고들이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지 통지의 효력을 인정함.
• 피고는 계약 해지 후 채권을 원고들에게 돌려줘야 하며, 해지 사실을 채권의 상대방인 라성건설에 알려야 함.

원고들은 아파트 하자보수청구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법적 다툼이 벌어졌는데, 법원은 피고가 계약 당사자로서 권리능력이 있지만 원고들이 계약 해지 권한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 피고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모여 만든 임의단체로서 독립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실체가 인정됨.
•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위임계약과 채권양도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음.
• 계약서에 해지 제한 규정이 없고, 원고들이 계약 해지 권한을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계약은 원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 해지 시 피고는 받은 권리를 원고들에게 돌려줘야 하며, 해지 사실을 채권 상대방에게 알려야 함.
• 피고의 계약 해지 불인정 주장은 계약의 실질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들은 아파트 하자 문제 해결을 위해 피고에게 권리를 넘기고 위임했으나, 이후 계약을 해지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 당사자로서 권리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 계약 해지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해 해지 통지의 효력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