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희준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65%원고 우세
원고 승소 5(50%)일부 승소 3(30%)원고 패소 2(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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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5(50%)일부승3(30%)원고패2(20%)
2011나59690·서울고등법원·2012-01-25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익채권을 매입했으나, 체납처분 공매대금이 정리조세채권자인 피고에게 우선 배분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4억원)
2011나48515·서울고등법원·2012-01-11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00만원 / 청구 5.0억원)
2011나51535·서울고등법원·2011-11-30
주식 양도담보권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2억원 / 청구 6.2억원)
2011나14345·서울고등법원·2011-08-17
전 대표이사와 전 이사가 단기 주식 매매로 차익을 얻고,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대여 및 고가 주식 인수에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8.7억원 / 청구 66.3억원)
2010나120960·서울고등법원·2011-07-13
원고가 피고들에게 자신의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120489·서울고등법원·2011-06-15
피고 회사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25522·서울고등법원·2010-11-03
원고들이 아파트 하자보수청구권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해지한다고 통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44837·서울고등법원·2010-10-20
중개사가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5억원 / 청구 3.5억원)
2010나24154·서울고등법원·2010-08-18
피고 1이 위조한 계약서와 발주서로 원고를 속여 4억 원을 대여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9억원 / 청구 2.9억원)
2010나12489·서울고등법원·2010-07-21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처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739만원 / 청구 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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