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담보권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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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51535 민사 사건(2011년 1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법 제335조의7, 상법 제335조의2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좋은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받음.
- 피고는 이 담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 승인을 거부함.
- 이에 원고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에 매매가격 결정을 요청함.
- 법원은 1주당 3,116,380원, 총 623,276,000원의 매매가격을 결정함.
- 피고와 참가인은 참가인이 주식을 적법하게 승계하거나 선의로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식 양도담보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권리 취득 적법성과 참가인의 주식 취득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 양도담보권은 회사 승인과 관계없이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권리로 인정됨.
- 원고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했고, 피고가 승인을 거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점이 인정됨.
- 참가인이 주장한 주식 승계나 선의취득 주장은 제권판결 취소로 인해 무효가 되었고, 재발행 주권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됨.
- 명의개서 절차 미이행이나 담보권 취득 사실 미통보는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않음.
- 피고와 소외인 간 약정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고, 법원의 매매가격 결정은 확정되어 다툴 수 없음.
-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행지체 상태가 아니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식을 담보로 취득했고, 피고가 승인을 거부하자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원고의 권리를 인정해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참가인의 주식 취득 주장은 무효로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해 권리 승계자가 추심을 시도함.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법인을 매수한 후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자 계약 해제와 담보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매도인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팔아버려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영업양도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피고가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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