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해 권리 승계자가 추심을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나49284 민사 사건(2014년 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소외 5 회사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 1999년 8월 계약이 해제되어 매매대금반환채권이 발생함.
- 소외 5 회사는 매매대금반환채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압류 및 압류를 신청함.
- 2005년 원고(탈퇴)가 전부명령을 받아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해 권리를 확보함.
- 그러나 압류가 겹친 부분이 남아 승계참가인이 그 부분에 대해 추심을 요구함.
- 소외 5 회사가 파산하면서 승계참가인이 그 권리를 이어받아 소송을 진행함.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5 회사와 피고들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매대금반환채권이 생겼고, 원고(탈퇴)가 전부명령을 받았지만 압류가 겹친 부분이 남아 승계참가인이 그 부분에 대해 돈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쟁점은 압류가 겹친 금액에 대해 누가 우선권을 가지는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계약 해제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매매대금반환채권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함.
- 원고(탈퇴)는 2005년 전부명령을 받아 압류된 금액 중 일부에 대해 권리를 확보했으나, 압류가 겹친 부분이 남아 있었음.
- 소외 5 회사가 파산하면서 승계참가인이 그 권리를 승계받아 추심권을 행사함.
- 법원은 압류가 겹친 금액 중 일부에 대해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멸시효 등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있었으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짐.
핵심 정리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생긴 돈을 돌려받기 위한 권리가 여러 채권자 사이에 겹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 중 일부에 대해 권리를 인정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유재산 매매계약 해제 후 2차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대리해 소외2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3이 매수인 명의 변경 및 추가 계약 후 미지급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인정함.
부동산 26억 원 매매 후 잔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피고 조합과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2억 7,180만 원을 납부했으나 강제경매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과 자금집행요청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원고들이 IMF 경제 위기 중 토지 매매 대금을 분할 납부하다가 연체함.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채무를 갚지 못한 회사가 건물을 특정인에게 넘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매도인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팔아버려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사건입니다.
토지 매매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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