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정길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3(38%)기각·각하 3(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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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2(25%)일부승3(38%)원고패3(38%)
2013나49284·서울고등법원·2014-01-09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해 권리 승계자가 추심을 시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4.5억원 / 청구 201.9억원)
2012나26956·서울고등법원·2013-09-26
방위사업청과의 물품공급계약에서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7억원 / 청구 35.6억원)
2013나3035·서울고등법원·2013-08-22
원고가 캐슬파인 골프클럽에 입회금 1억8천만 원을 내고 5년 후 퇴회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패
기각 (청구 1.8억원)
2012나89728·서울고등법원·2013-04-04
원고들이 공매 절차를 통해 집합건물 대지 지분을 취득하고 임료 및 지분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2나48116·서울고등법원·2012-11-28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9.2억원)
2012나15284·서울고등법원·2012-11-14
원고가 피고의 허위 매출자료를 믿고 커피전문점 권리금 2억 4천만 원에 계약 체결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억원 / 청구 2.4억원)
2012나46721·서울고등법원·2012-10-10
법인세 체납을 피하려고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분양권을 동생에게 매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4억원)
2011나92789·서울고등법원·2012-06-01
원고가 피고에게 6억 1,6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 불이행 시 골프장 사업시행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함.
원고패
각하 (청구 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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