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6억 1,6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 불이행 시 골프장 사업시행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함.

• 2010년 6월, 피고는 골프장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음.
• 2011년 4월, 원고가 피고에게 6억 1,600만 원을 연 24% 이자로 빌려줌.
• 대여 당시, 피고가 돈을 갚지 못하면 골프장 사업시행자 명의를 원고로 바꾸기로 약속함.
• 원고는 계약 직후 명의변경 청구 소송을 미리 제기해 판결을 받아두었음.
• 그러나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위는 행정상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공법상의 지위로, 개인 간 계약으로 넘길 수 없음.
• 이에 법원은 원고의 명의변경 요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가 갚지 않으면 골프장 사업시행자 명의를 원고로 바꾸기로 약속했으나, 이 명의 변경이 법적으로 불가능한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 지위가 공법상 지위라 개인 간에 넘길 수 없고, 관련 법령에도 명의 변경 절차가 없으므로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위는 행정기관이 주는 권리와 의무가 포함된 공법상의 지위임.
• 해당 법률에는 사업시행자 명의를 개인 간에 넘기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나 절차가 없음.
• 따라서 개인 간 계약으로 사업시행자 명의를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미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두었지만, 법적으로 소송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임.
• 대법원 판례도 이와 같은 경우 명의 변경 청구 소송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각하됨.

골프장 사업시행자 명의는 행정상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지위라 개인 간 계약으로 넘길 수 없고, 관련 법률에도 명의 변경 절차가 없어 법원이 명의 변경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명의 변경을 약속했지만, 법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약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