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영철
총 사건
3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2건
52%원고 우세
원고 승소 7(32%)일부 승소 9(41%)원고 패소 4(18%)기각·각하 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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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6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1건결과 분포:집유1(3%)기각1(3%)원고승11(35%)일부승9(29%)원고패8(26%)결과 미상1(3%)
2021나2022686·서울고등법원·2022-03-31
원고들이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회사 명의로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2023924·서울고등법원·2022-03-17
OO지역 모텔에서 투숙객이 숙박비 문제로 직원과 다투고 폭행을 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억원 / 청구 9.4억원)
2021나2015251·서울고등법원·2021-09-09
소외인이 사고로 중추신경계 손상과 말하는 기능 완전 상실 장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억원 / 청구 4.5억원)
2021나2003340·서울고등법원·2021-08-26
피고에게 3억원, 2억원 채무 변제 비용상환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노3226·서울고등법원·2019-02-12·배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가격을 낮게 평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감정평가를 실시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7노1617·서울고등법원·2017-08-31·무고·위증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허위 증언을 함
기각
기각
2013누8174·서울고등법원·2014-01-10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시간보다 적은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받아 차액을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누24671·서울고등법원·2013-12-20·기타 형사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누47254·서울고등법원·2013-12-13
소방방재청장이 내부 비리를 제보한 소방안전본부장을 징계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취소하라고 요구한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누12203·서울고등법원·2013-11-22·기타 형사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림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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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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