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함

• 원고는 경기 가평군 OO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
• 2011년 11월 2일,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2년 4월 12일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2012년 1월 11일과 3월 2일에도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12년 7월 30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2012년 6월 14일에도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당시 행정당국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2012년 11월 신고로 위반 사실을 알게 되어 2013년 1월 10일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폐쇄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였다. 행정당국은 이를 3차 위반으로 보고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렸으나, 쟁점은 3차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와 처분이 적절했는지였다. 법원은 위반행위가 2차 처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3차 위반으로 보아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차는 1개월 영업정지, 2차는 2개월 영업정지, 3차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반 횟수 산정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위반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원고의 2012년 6월 14일 위반행위는 2차 처분(2012년 7월 30일)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2차 위반에 해당한다.
• 행정당국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적발하여 3차 위반으로 본 것은 행정처분 기준에 어긋나며, 행정처분 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한 처분이다.
• 원고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었지만, 행정처분 기준과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처분은 부당하므로 영업소 폐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가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하도록 허용한 행위는 법령에 위반되었으나, 위반 시점과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3차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행정당국이 이를 3차 위반으로 보고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으로 법원이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