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3누24671·서울고등법원·2013-12-20·2심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함
—
2012구단3885·대구지방법원·2013-04-26·1심
원고가 공영주차장에서 손님 주차를 도와주며 영업장으로 유인한 행위
—
2013구단234·대구지방법원·2013-04-12·1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청소년 5명에게 소주 16병을 제공함
—
2013구합113·전주지방법원·2013-09-11·1심
일반음식점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 6명에게 소주 6병을 제공·판매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