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 6명에게 소주 6병을 제공·판매함

• 원고는 OO지역에서 'OO숫불OO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 2012년 8월 25일, 이 음식점 종업원이 17세 청소년 등 6명에게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소주 6병을 제공·판매하였다.
• 해당 종업원은 같은 해 9월 24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 결과는 10월 18일 관할 관청에 통보되었다.
• 피고는 9월 25일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예정을 사전 통지하였고, 원고가 과징금 부과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하자 10월 24일 영업정지 2개월을 절반으로 줄인 뒤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하였다.
• 과징금은 2011년 연간 매출액 약 3억 9,828만 원을 기준으로 1일 60만 원씩 30일분을 계산하여 산정되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2년 12월 27일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의 종업원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고(관할 구청장)는 이를 근거로 영업정지 2개월을 과징금 1,800만 원으로 감경·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실제 수익이 적고 처분이 가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익 목적이 더 크고 처분 기준에 따른 정당한 재량 행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와 종업원은 청소년에게 주류가 제공되지 않도록 나이를 확인하는 등 주의할 책임이 있는데도, 종업원은 신분증 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 청소년을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고,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 관련 법령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2개월인데, 피고는 종업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해 이를 1개월로 줄였으므로 이는 규정상 최소한의 제재 수준이다.
• 과징금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법규명령이어서 관청이 임의로 액수를 바꿀 수 없으므로, 실제 수익이 아니라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해서 문제 삼을 수 없다.
• 처분을 통해 얻으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이므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영업자가 종업원의 청소년 주류 판매를 막지 못하면 그 책임은 영업자에게 돌아간다. 처분이 가혹해 보이더라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쉽게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