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차호성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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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일부승2(33%)원고패2(33%)
2013구합663·전주지방법원·2014-01-15·기타 형사
영농조합법인이 돈사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할 지자체가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434·전주지방법원·2014-01-08
원고가 익산경찰서에 2012년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를 개인정보 제외하고 공개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르298·전주지방법원·2013-08-28
친생자관계 존재 여부 확인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772만원 / 청구 9,687만원)
2011나2992·전주지방법원·2011-09-09
원고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해 하천공사 지연과 관리 부실을 이유로 국가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29만원 / 청구 6,429만원)
2010나4809·전주지방법원·2011-06-10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근거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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