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뒤 20년 가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룬 채 있다가 뒤늦게 등기를 마침

- 1 -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3566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 고000 피 고****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3. 3. 27. 판 결 선 고2013. 4.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27. 원고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피 고는 원고에게 과징금 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이 없는바, 청구취지 중 이 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2. 24. 국유재산의 관리ᆞ처분사무를 분장하던 피고와 ‘원고가 대한민국으로부터 **** 대 294.2㎡ 중 2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0,010,000원에 매수하되, 위 대금은 보증금 및 4 회 할부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2. 12. 24.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12. 24. 매매를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2. 9.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장기 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를 적용하여 2,358,72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으로 알았고, 또한 피 고는 원고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에 원고에게 단 한 번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음을 알리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독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행정착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 3 -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 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행위는 사경제주체로 서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일 뿐이므로, 피고가 행정 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 무를 넘어 등기권리자인 원고의 신청 없이 스스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것을 독촉 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것에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 판사김현석 판사조혜수 판사차호성 - 5 - 관계 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 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 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 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본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 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 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 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 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등 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2 및 제8조 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과징금 부과율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5% 10% 15%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 6 - 의무위반 경과기간과징금 부과율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5% 10% 15%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ᆞ해제되 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