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구합4682·수원지방법원·2010-10-20·1심
법인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법적 자격이 없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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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3566·전주지방법원·2013-04-17·1심
국유재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뒤 20년 가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룬 채 있다가 뒤늦게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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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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