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법적 자격이 없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 1983년, 법인인 원고가 농지인 토지를 8억 5천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당시 법인은 농지를 살 자격이 없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가등기만 했다.
• 1985년 10월, 원고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2005년 말에 이 권리를 제3자인 영농회사법인과 개인에게 양도하였다.
• 2006년 초, 이 제3자들이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2010년 1월, 행정기관은 원고가 부동산실명법을 어겼다며 과징금 15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매매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라서 등기 신청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인 법인은 농지를 살 자격이 없었던 상태에서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계약은 처음부터 이행할 수 없는 계약으로 무효였다. 쟁점은 원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 법 위반인지였고, 법원은 계약이 무효이므로 등기 신청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구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법인은 농지를 살 자격이 없고, 따라서 농지 매매 계약은 처음부터 이행할 수 없는 계약으로 무효이다.
• 계약이 무효이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 부동산실명법은 유효한 계약에 대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가 가등기를 하고, 농지 전용 허가 등 등기 신청을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되었다.
• 이전에 관련 사건에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된 점도 고려되었다.

법인이 농지를 살 자격이 없던 시기에 체결한 농지 매매 계약은 무효여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가 없고, 이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