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규남

원고가 피고1과 배추 밭떼기 계약을 맺고 대금 7,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피고2에게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원고 차량을 피고1의 다른 배추밭 진입로에 3일간 세워두었다.

법인 본점 이전 등기 후 실질적 본점 논쟁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매수자금 이자비용과 철탑공사비, 명의신탁 부인, 실거래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다툼.

법인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법적 자격이 없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원고가 소외회사 주식 25,000주를 양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시점을 두고 취득세 부과 기준일을 다투었다.

새마을금고가 부곡지점 설치를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으나 임차인 인도 지연과 자연환경 문제로 1년 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함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들이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하자, 상속인들이 손실보상을 청구함

1912년 사정받은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가를 상대로 14억여 원 보상금 청구

원고가 이전 회사의 부정수급 사실을 승계한 상태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환수 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