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년 사정받은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가를 상대로 14억여 원 보상금 청구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14287 행정 사건(2010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 법률 제3782호 하천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12년 경기 파주군 금릉리 83 답 8,050평을 사정받았습니다.
- 이후 지적 복구와 분할을 거쳐 7개의 토지(제1~7토지)로 나뉘었습니다.
- 1964년 6월 1일 건설부고시 제897호로 유수지가, 1983년 금릉2제 축조로 제방 및 제외지가 곡릉천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습니다.
- 대한민국은 1996년 6월 4일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금 1,423,49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절)가 1912년 사정받은 토지가 1964년과 1983년에 국가하천 곡릉천 하천구역에 편입되자, 국가를 상대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금 ****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정명의인과 동일하고, 편입된 토지가 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사정명의인과 동일한지 여부: 원고의 주소가 사정명의인의 주소와 동일하므로 원고가 사정명의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보상대상 여부: 1964년 고시로 편입된 유수지와 1983년 편입된 제방·제외지는 모두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971년 하천법 개정으로 자동 편입된 제외지에 대해서도 유추적용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정당한 보상액: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각 토지의 면적과 단가를 곱하여 총 1,423,49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청구에서, 편입 시기와 관계없이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또한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인정과 보상액 산정 방식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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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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