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최재혁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250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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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상해1건+89%
평균 3년
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강도1건-86%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실형2(13%)집유1(7%)벌금1(7%)무죄2(13%)기각1(7%)원고승3(20%)일부승2(13%)원고패3(20%)
2010구합2945·수원지방법원·2011-01-19·기타 형사
법인 본점 이전 등기 후 실질적 본점 논쟁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2874·수원지방법원·2010-10-27·사기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매수자금 이자비용과 철탑공사비, 명의신탁 부인, 실거래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4682·수원지방법원·2010-10-20·기타 형사
법인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법적 자격이 없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5364·수원지방법원·2010-09-29
원고가 소외회사 주식 25,000주를 양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시점을 두고 취득세 부과 기준일을 다투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4316·수원지방법원·2010-09-08
새마을금고가 부곡지점 설치를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으나 임차인 인도 지연과 자연환경 문제로 1년 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구합12816·수원지방법원·2010-08-25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들이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하자, 상속인들이 손실보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0억원)
2009구합14287·수원지방법원·2010-06-16
1912년 사정받은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가를 상대로 14억여 원 보상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2억원 / 청구 14.2억원)
2009구합10933·수원지방법원·2010-04-14
원고가 이전 회사의 부정수급 사실을 승계한 상태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환수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6억원)
2009고합422·수원지방법원·2010-02-17·상해
쌍용자동차 노조 점거파업에 참여해 폭력 행위를 주도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과 사측 직원의 업무를 방해함
실형
3년 (실형)
2009고합11·수원지방법원·2009-09-30·강간
술에 취한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해 껴안고 볼에 뽀뽀하며 엉덩이를 툭툭 침
벌금
벌금 250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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