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양념갈비를 주로 팔면서 메뉴판에 '양념갈비(호주산, 미국산)'이라고 원산지를 함께 표시해 판매함

• 피고인은 2007년 2월경부터 OO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온 자영업자이다.
• 2008년 12월 3일부터 2009년 4월 21일까지 양념 쇠갈비 1,040.7kg을 약 1,058만 원에 사서 판매했는데, 그중 2009년 2월 9일에 산 68kg(81만 6천 원)만 호주산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미국산이었다.
• 그런데도 가게 메뉴판에는 '양념갈비(호주산, 미국산)'이라고 원산지를 함께 적어 두었다.
• 2009년 4월 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가게에는 미국산 쇠갈비만 있었으며 호주산 재고는 전혀 없었다.
• 1심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는 점을 들어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판매한 양념 쇠갈비의 약 6.5%만 호주산이었는데도 메뉴판에 '양념갈비(호주산, 미국산)'이라고 적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실제로 두 종류를 다 판매한다는 취지였고 손님이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다투었으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 법에서 금지하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는 손님이 실제로 착각한 경우만을 뜻하지 않고, 평균적인 손님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다르게 받아들일 위험이 있으면 충분히 해당한다고 보았다.
• 실제 판매량의 약 6.5%만 호주산이었고 단속 당시에는 호주산이 아예 없었으므로, 손님이 호주산과 미국산을 섞어 판다고 오인하거나 호주산 비중이 높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원산지 표시 방법을 정한 시행규칙은 수입 쇠고기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하고, 원산지가 다른 쇠고기를 섞은 경우에는 섞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피고인의 표시는 이런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공소장 변경 없이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적힌 '허위표시'가 법 조항의 '거짓 표시'와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고 변호인도 그 조항을 알면서 다투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 검사의 형량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이 국내산을 외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주된 입법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원산지 표시는 실제로 파는 비율과 다르게 적으면 손님이 실제로 착각하지 않았더라도 '혼동할 우려'만 있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여러 원산지를 섞어 쓰거나 병기할 때는 실제 사용 비중과 재고 상황에 맞게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