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해 껴안고 볼에 뽀뽀하며 엉덩이를 툭툭 침

• 2008년 8월 6일 오후 3시 20분경,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안양시에서 9세 여자아이를 불러 세움.
• 이 남성은 아이의 의사에 반해 아이를 껴안고 볼에 뽀뽀한 뒤 엉덩이를 가볍게 툭툭 침.
• 아이는 무서워하며 놓아달라고 했지만 바로 놓아주지 않음.
• 아이의 친구가 이 상황을 보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렸고, 피해자의 부모가 고소함.
• 법원은 이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함.

술에 취한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해 껴안고 볼에 뽀뽀하며 엉덩이를 툭툭 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고, 행위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으면 성립하며, 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유형력 행사 자체가 중요함.
• 피해자가 무서워하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신체 접촉을 한 점.
• 피해자는 9세 초등학생으로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형성되는 나이임.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친분이 없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
• 피해자의 친구가 이를 성추행으로 인식해 신고한 점과 사회적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인정됨.

술에 취한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불러 아이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며 엉덩이를 친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의사 표현, 사회적 기준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