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9고합11수원지방법원 1심2009-09-30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해 껴안고 볼에 뽀뽀하며 엉덩이를 툭툭 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고합11 강간 사건(2009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10조 제2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강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6일 오후 3시 20분경,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안양시에서 9세 여자아이를 불러 세움.
  • 이 남성은 아이의 의사에 반해 아이를 껴안고 볼에 뽀뽀한 뒤 엉덩이를 가볍게 툭툭 침.
  • 아이는 무서워하며 놓아달라고 했지만 바로 놓아주지 않음.
  • 아이의 친구가 이 상황을 보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렸고, 피해자의 부모가 고소함.
  • 법원은 이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술에 취한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해 껴안고 볼에 뽀뽀하며 엉덩이를 툭툭 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고, 행위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으면 성립하며, 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유형력 행사 자체가 중요함.
  • 피해자가 무서워하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신체 접촉을 한 점.
  • 피해자는 9세 초등학생으로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형성되는 나이임.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친분이 없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
  • 피해자의 친구가 이를 성추행으로 인식해 신고한 점과 사회적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인정됨.

핵심 정리

술에 취한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불러 아이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며 엉덩이를 친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의사 표현, 사회적 기준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노87·대전고등법원·2008-04-02·2심·유죄 (형 선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던 중 6세 여자 어린이를 외딴 계단으로 데려가 속옷을 벗기고 성적 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33·광주고등법원·2009-10-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13세 미만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60·부산고등법원·2009-10-2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987·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1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779·서울고등법원·2010-11-19·2심·형량 변경

미성년자인 딸의 후배를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44·광주지방법원·2008-05-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미성년자 두 명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7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06-11·1심·유죄 (형 선고)

2010년 3월 경기 시흥시에서 12세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만지는 성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94·부산지방법원·2006-04-28·1심·유죄 (형 선고)

5년 전부터 알던 지인의 딸이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9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휴대폰으로 신체를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018·부산지방법원·2012-12-28·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9세 제자를 무릎에 앉혀 끌어안고 입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243·대구지방법원·2005-08-02·1심·무죄

피고인이 12세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며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83고합174·청주지방법원·1984-0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7노3·대전고등법원·2007-03-30·2심·형량 변경

친아버지가 9세 딸을 집 안방·욕실·거실에서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90·부산지방법원·2007-04-13·1심·유죄 (형 선고)

국술원 관장으로서 7세 미성년자에게 합기도를 가르치던 중 1년 반 동안 관장실과 승합차에서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42·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309·인천지방법원·2008-07-08·1심·유죄 (형 선고)

친아버지가 잠든 미성년 친딸을 수년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04·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7·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생 여아들을 대상으로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강도 행위를 반복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7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03·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12세 여아를 '맛있는 것을 해주겠다'고 꾀어 집으로 데려가 성적 침해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6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 피해자를 화물차와 집 안에서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86·부산지방법원·2006-04-28·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어린 딸을 친부로 가장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8도13877·사건을서울고등법원·2023-09-21·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4촌 친족인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긴 뒤 침대에서 가슴을 만지고 반복해서 끌어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633·인천지방법원·2009-01-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과 차량 등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447·부산지방법원·2010-10-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 땅에 넘어뜨려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4고합183·제주지방법원·2004-12-22·1심·기각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고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1·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0-07-02·1심·유죄 (형 선고)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12세 딸을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30회에 걸쳐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5년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08·서울동부지방법원·2012-02-10·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인동영상을 틀고 문을 잠근 뒤 키스와 신체 접촉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16·울산지방법원·2014-06-20·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피해자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따라가 볼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지나가던 9세의 여자 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고 볼에 뽀뽀한 후 엉덩이를 툭툭 친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검 사】 안종오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이익현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8. 6. 15:20경 안양시(상세 주소 생략)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미성년자인피해자(여, 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리와라”라고 불러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한 후 엉덩이를 툭툭 쳐 강제추행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피해자,공소외 1,공소외 2의 각 법정진술 1.피해자,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공소외 1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