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해 껴안고 볼에 뽀뽀하며 엉덩이를 툭툭 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고합11 강간 사건(2009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10조 제2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6일 오후 3시 20분경,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안양시에서 9세 여자아이를 불러 세움.
- 이 남성은 아이의 의사에 반해 아이를 껴안고 볼에 뽀뽀한 뒤 엉덩이를 가볍게 툭툭 침.
- 아이는 무서워하며 놓아달라고 했지만 바로 놓아주지 않음.
- 아이의 친구가 이 상황을 보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렸고, 피해자의 부모가 고소함.
- 법원은 이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술에 취한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해 껴안고 볼에 뽀뽀하며 엉덩이를 툭툭 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고, 행위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으면 성립하며, 힘의 크기와 상관없이 유형력 행사 자체가 중요함.
- 피해자가 무서워하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신체 접촉을 한 점.
- 피해자는 9세 초등학생으로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형성되는 나이임.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친분이 없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
- 피해자의 친구가 이를 성추행으로 인식해 신고한 점과 사회적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인정됨.
핵심 정리
술에 취한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불러 아이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며 엉덩이를 친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의사 표현, 사회적 기준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던 중 6세 여자 어린이를 외딴 계단으로 데려가 속옷을 벗기고 성적 추행을 함
피고인이 13세 미만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피고인이 11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미성년자인 딸의 후배를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미성년자 두 명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
2010년 3월 경기 시흥시에서 12세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만지는 성범죄를 저지름
5년 전부터 알던 지인의 딸이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9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휴대폰으로 신체를 촬영함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9세 제자를 무릎에 앉혀 끌어안고 입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함
피고인이 12세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며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음.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친아버지가 9세 딸을 집 안방·욕실·거실에서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국술원 관장으로서 7세 미성년자에게 합기도를 가르치던 중 1년 반 동안 관장실과 승합차에서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을 저지름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친아버지가 잠든 미성년 친딸을 수년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함
초등학생 여아들을 대상으로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강도 행위를 반복한 사건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12세 여아를 '맛있는 것을 해주겠다'고 꾀어 집으로 데려가 성적 침해 행위를 함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 피해자를 화물차와 집 안에서 강제로 추행함
동거녀의 어린 딸을 친부로 가장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함
피고인이 4촌 친족인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긴 뒤 침대에서 가슴을 만지고 반복해서 끌어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과 차량 등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 땅에 넘어뜨려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고 성추행함.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12세 딸을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30회에 걸쳐 강간함.
13세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성인동영상을 틀고 문을 잠근 뒤 키스와 신체 접촉을 한 행위
13세 미만 피해자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따라가 볼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지나가던 9세의 여자 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고 볼에 뽀뽀한 후 엉덩이를 툭툭 친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