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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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9고합11·수원지방법원·2009-09-30·1심
술에 취한 남성이 9세 여자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해 껴안고 볼에 뽀뽀하며 엉덩이를 툭툭 침
벌금
2009노360·부산고등법원·2009-10-21·2심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집유 1년 6월
2010고합7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06-11·1심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2010년 3월 경기 시흥시에서 12세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만지는 성범죄를 저지름
집유 3년
2009노133·광주고등법원·2009-10-09·2심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피고인이 13세 미만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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