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부터 알던 지인의 딸이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9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휴대폰으로 신체를 촬영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94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카메라등이용촬씁) 피 고 인**** (****), 무직 주거 생략 본윁 생략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06. 4. 2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수 5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년 위부터 알고 지내던 ****의 딸인 피해자(여, ****)가 집에서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1. 2005. 3. 초순 17:30경 **** 소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바닥에 엎드려 공부 하고 있는 피해자의 배쪽으로 손을 묀어 넣은 다음 싫다고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인 상을 써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분을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내지 9), 미수에 그치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9의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카메라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촬씁함으로써 성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 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씁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녹음·녹화요약서의 진술기재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의 진술내용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2항, 형법 제 - 3 - 298조(각 위력에 의한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 의 처벌 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8조의2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 조(위력에 의한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의 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각 카메라 이용촬씁의 윐, 징역형 선 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 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재판장 판사 최윤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재완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일시장소범행방법 1 2005. 3. 초순 17:30경 **** 소재 피해자의 집 바닥에 엎드려 공부하고 있는 피해자의 배 쪽으 로 손을 묀어 넣은 다음 싫다고 뿌리치는 피해 자에게 인상을 써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분을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 행 2 2005. 3. 초순경 〃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피해자 씆에 앉아 손으 로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 3 2005. 7. 하순 14:00경 〃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음부 부분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 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추행 하고, 피고인의 카메라 휴대폰으로 음부 부분을 촬씁 4 2005. 7.경 〃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보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 아당겼는데 피해자가 손을 뿌리쳐 그 뜻을 이루 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 5 2005. 9. 하순 16:00경 〃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과 음부를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벼 피 해자를 추행 6 2005. 11. 하순 16:00경 〃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 7 2006. 1. 중순 13:00경 〃 피해자를 껴안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 8 2006. 2. 3. 18:00경 〃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 9 2006. 2. 10. 17:00경 〃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고인의 카메 라 휴대폰으로 음부 부분을 촬씁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