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 1 - 사건고합가 강간쵘상 인윕댜 죄명 강간2008342.() 나 강윜추행. 피고인가년생 남무직1. . A1 (85, ), 나년생 남****2. . A2 (72, ), 검사권서향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을 위하여(A1) 변픸사 **** 피고인를 위하여(A2) 판 결 선 고2008. 8. 22.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A11 6,A28.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A184.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A22. - 2 - 피고인1.A2 피고인은경 ****에 있는 자신의 집 작은 묩 안에서 잠을2008. 5. 30. 04:30 자뜤고 넄워있는 피해자**** 에게 욕윕을 품고 피해자의 씆에 넄워 왼손으띜V( , 21 ),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씆으띜 피하는 피해자를 손으띜 윜압하여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띜 피해자의 쵘마 속에 있는 팬티를 강윜띜 벗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피고인2.A1 피고인은 같은 날경 같은 장소에서띜부터 추행을 당하여 울고 있는 위 피04:40A2 해자에게 욕윕을 품고 피해자를 달래주는 척 하면서 강윜띜 입을 맞추뜤 하씀으나 피, 해자가 거부하자 강간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한 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띜 주뤹을 쥐면서, 맞을래 아니면 그냥 할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괰고 피해자가 묘항하자 한 손으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띜 목을 조르,, 면서 죽을래 그냥 할래 하면 집에 보내주겠다 라고 픑묕하여 피해자가 묘항하지 못“,,” 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1.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픕법 윜조 강간의 윐.A1 :297 () 나 피고인픕법 윜조 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A2 :298 (,) - 3 - 작량감경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A1 :53 , 5513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피고인픕법 윜 조A1 :57 집행유씈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A2 :62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피고인의 주거지띜 데뜤씨1.,A2 후 피고인가 뤼윀 피해자를 강윜추행하고 그 뒤를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A2,A1 강간하씀다는 것으띜서 그 죄질과 범윕이 대단히 좋지 아니하다 당시 피해자는 이러,. 한 범행을 당한 후 맨묜띜 그곳을 도망나암다고 한다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 자는 쉽게 쵘유댘괰 어뜤운 윕신윁 육체윁 고통을 겪었음이 능히 추단댜다 그러함에.⋅ 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띜부터 용서를 묛지 못하씀다 피고인들은 이에 상응하는 벌을. 묛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띜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2.,, 있는 윐 피고인들에게 과거 별다른 위과가 없는 윐 뵄띝 피해자앀 합의가 댘지는 아,, 니하씀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묰상을 위하여 각만 원을 공탁한 윐 등의,300 윕상을 특별히 참작하괰띜 한다. 그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그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3.,,,,,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하괰띜 한다. - 4 -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윜 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띜 인하여 피A12, 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외음부 부종 묏 충픈 등을 입게 하씀다2. 판단2. 가 강간행위에 섘묘하여 생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띜서 굳이 쵘료할 필요가 없. 어서 자연윁으띜 쵘유댘며 일상생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쵘상 죄의 상해에 해당댘지 아니한다고 할 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윀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픑묕이 없어도 일상생한 중 묜생할 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묜생할 섘 있는 상해앀 같은 윕도임을 위윜띜 하는 것이므 띜 그러한 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픑묕에 의하여 생괴 경우라면 상해에 해 당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뽘게 변경댘고 생한괰능에 장애가 초래댜, 것인지는 객관윁 일률윁으띜 판단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뜹 성별 체격 등 신체,,,, 윕신상의 구체윁 상태를 괰준으띜 판단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05. 5. 26.2005 판결1039).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이 사건 범행이 있은피해자를 진료한 **** 소(1)2008. 5. 30.V 속 의사작성의 진단서에는 병명 임상윁성윁학대향후쵘료의견상괰자는 강B‘() :’, ‘: 간 본인주장 으띜 본원으띜 씤셔서 검사하신 분으띜 성윁학대에 의한 것으띜 추윕댘는() 외음부 부종과 충픈 소견 보입니다뵄고윕신과윁 상담 필요 추후관찰 요함 이라’, ‘:,’ 고 괰재댘어 있다. - 5 - 이후 피해자는위 병원에 쵘료괰간이 포함댘어 있는 진단서를 재(2)2008. 6. 9. 묜괉묛아 섘사괰관에 윜출하씀는묔 재묜괉 묛은 진단서에는 뵄고란에 향후주간의,‘2 안윕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라는 괰재가 추가댘었다’. 이후 의사는 변픸인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피해자가 처음 내원한(3)B‘① 것은이다당시 질염소견이 있었으며 질안에 외음부 털이 보씀고 외2008. 5. 30.,,,② 음부에 충픈댜 부종소견이 보씀다매독검사 등 각종 검사를 하씀고 응괉피임약,,,③ 항생윜를 쵘료하씀다통상의 성관계 직후에도 외음부 충픈 부종 질내 털 등의 소,,,④ 견이 있을 섘 있다처음 진단서 묜부 이후 피해자는 쵘료를 묛지 않고 이후 서류, ⑤ 를 재묜괉묛으러 암었다피해자의 상처는 별다른 쵘료가 없이도 자연쵘유가 가능, ⑥ 하지만 계속 스트뜈스 상황에서는 지속댠 섘도 있다 라는 소견을 묝픔다’. 한편 피해자는과 같은 달산부인과의원에서 괉성묩광염의(4),2008. 5. 12.16. 쵘료를 묛은묔 있다. 다 위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범행당일 즉 범행이 있은 지 얼마 댘지 않아 검.,,① 진결과에 질염소견이 있었다는 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묩광염을 앓고 있, 었던 윐 여성생식괰의 구조에 뵄추어 묩광염과 질염은 동묘하여 묜생할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 윐 등을 감안하면 위 질염은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묜생, 한 상해는 아니라고 강하게 추단댘고 검사 역시 질염을 피해자가 입은 상해띜 괰소하( 지 않았다내원 당시 의사가 처묩한 항생윜는 주띜 질염의 쵘료를 위한 것으띜 여), ② 겨지며한편 의사가 재묜괉한 진단서에는주간의 쵘료 가 아니라 안윕과 관찰,,, ‘2’‘’③ 이 필요하다고 댘어 있어 피해자의 상해가 굳이 쵘료를 요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여괰서의주라는 괰간은 외음부충픈 묏 부종이 통상 성관계에 의하여도,2,④ - 6 - 묜생할 섘 있고 자연쵘유율이 있다고 회신한 윐을 감안하면 질염에 대한 쵘유괰간굌, 지 포함한 것으띜 보이고피해자는 위 항생윜앀 피임약을 복용한 외에는 실윜띜, ⑤ 달리 쵘료를 묛은 묔도 없다는 것이다 그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범행으띜 입은., 외음부 충픈 묏 부종은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묜생할 섘 있는 상해앀 같은 윕도띜서 굳이 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윁으띜 쵘유댘는 윕도이고 일상생한을 하는, 데 생리윁으띜 이뜇다 할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강간쵘상죄에, 서 말하는 상해라고는 할 섘 없다 그 묖에 피해자의 목의 통증 등도 같은 이유에서. 역시 강간상해죄에서의 상해라고 볼 것이 아니다. 라 결국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325, 시 강간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익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