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지고 성추행함.

• 2003년 11월 21일 새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시작함.
• 같은 해 12월 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 피해자는 14세의 미성년자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의붓손녀와 의붓할아버지 관계임.
• 피해자는 처음 고소했으나 이후 고소를 취소함.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법률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친족 간 성범죄 관련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공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률상 친족 관계는 혈연이나 법률에 의해 명확히 정해져야 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히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관계에 불과해 친족으로 보지 않음.
• 친족 범위 확대를 위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개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해당하지 않음.
• 법은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므로, 친족 개념을 넓게 해석해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후 다시 고소하지 않아, 공소 제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음.
•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가 기각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만진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법원이 두 사람의 관계를 친족으로 보지 않아 친족 간 성범죄 관련 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인해 공소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사건이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