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강제 추행함.

• 1977년 5월 5일 오후 8시경, 피고인이 피해자 B가 전남 F지역 G회관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손목을 잡아끌고 허리 부분을 밀어 바닥에 눕힘.
•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몸으로 눌러서 한 손으로 목을 눌러 소리를 못 내게 함.
• 이후 피해자의 손, 가슴, 유방, 복부 등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 1심에서는 강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강제추행죄로 예비적으로 변경함.
• 항소심 법원은 강제추행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명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1심에서 강간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강제추행죄로 변경된 점이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 1심에서는 피해자가 강간당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수사기록으로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됨.
•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강제추행죄로 예비적으로 변경한 것은 법원에서 심판할 수 있는 사유가 됨.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신체를 만진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됨.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1심에서 강간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강제추행죄로 변경되어 유죄가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