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동거녀를 폭행하고 의붓딸에 대한 강간미수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이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의붓딸을 강간하려 한 혐의는 법원이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동거녀와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살았으며, 동거녀의 딸(당시 10세)을 의붓딸처럼 양육했습니다.
• 1995년 3월 2일, 피고인은 동거녀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같은 해 4월 11일, 다시 동거녀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 1995년 4월 13일, 피고인은 의붓딸에게 술을 사오게 한 뒤 대문을 잠그고 방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세입자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름을 부르자 범행을 중단했습니다.
• 피해자(동거녀)는 사건 다음 날인 4월 14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법률상 혼인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단순한 사실혼 관계(혼인신고 없이 10개월 동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피고인이 의붓딸을 양육하고 아이가 피고인을 '아버지'라 불렀더라도,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강간미수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친고죄인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동거녀)이 이미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강간미수 부분은 공소기각(재판 없이 종결)되었고, 폭행·상해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계부가 의붓딸을 성폭행한 경우에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면 '존속'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중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친고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