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권오곤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파기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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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7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파기1(25%)원고승1(25%)일부승1(25%)
95가합28802·수원지방법원·1996-12-12
원고 회사가 대리인을 통해 골프장 건설 조건으로 국민관광지 개발에 투자하기로 하고,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6가합1477·수원지방법원·1996-06-20
원고가 OO회사 자동차 강제경매에서 임금채권임을 밝히며 배당금 변경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92로1·수원지방법원·1995-10-19·무고·위증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후 소재불명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됨
파기
파기
95고합469·수원지방법원·1995-09-30·강간
피고인이 동거녀를 폭행하고 의붓딸에 대한 강간미수로 기소된 사건.
집유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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