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후 소재불명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됨

• 피고인A는 사문서위조 등으로 구속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음.
• 1990년 2월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출소하였으나, 이후 소재가 불명확해짐.
• 피고인A에 대해 4건의 무고 사건이 기소되었고, 일부 사건에서는 구속 중 소환장이 송달되었으나 출석하지 않았음.
• 출소 후에는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주소 중 일부만 확인하고, 제대로 된 소재 탐지 없이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보냈음.
• 피고인은 재판과 판결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 기간을 놓쳤고, 이에 항소권 회복을 청구함.

피고인A가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후 소재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주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이 판결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 기간을 놓친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권 회복 청구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

• 피고인A가 출소 후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였고, 법원이 수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주소를 확인하지 않았음.
• 법원은 단지 공소장에 적힌 주소나 근거 없는 주소로만 소환장을 보내 송달이 되지 않자 공시송달을 했음.
• 피고인은 재판과 판결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는 피고인이나 대리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봄.
• 일부 사건에서는 소재 탐지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권 회복 청구를 인용해 원심 결정을 취소함.

피고인이 건강 문제로 출소한 후 소재가 불분명해진 상태에서 법원이 충분한 소재 확인 없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유죄 판결을 내리자,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해 항소 기간을 놓친 것은 피고인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권을 회복시켜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