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대리인을 통해 골프장 건설 조건으로 국민관광지 개발에 투자하기로 하고,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함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외 2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대) 【주 문】 1. 원고에게 가. ****4는 별지 제1목록 기재 7 내지 11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5.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같은 목록 기재 16 부동산 중 ****8, ****1은 각 8분의 1 지분, ****9, ****0, ****2는 각 8분의 2지분에 관하여 각 1986.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 ****, ****, ****, ****, ****, ****, ****, ****, ****, ****, ****, ****, ****, ****, ****, ****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4, ****8, ****9, ****0, ****1,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 ****, ****, ****, ****, ****, ****, ****, ****, ****, ****은 별지 제1목록 기재 1 내지 6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5. 10.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는 같은 목록 기재 12, 13 부동산에 관하여 1985.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은 같은 목록 기재 14 부동산에 관하여 1986.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은 같은 목록 기재 15 부동산에 관하여 1985.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은 같은 목록 기재 17 부동산에 관하여 1987. 9.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및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이 유】 1. 원고의 ****4, ****8, ****9, ****0, ****1, ****2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 회사를 대리한 소외 ****가 1985. 10. 8. ****4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7 내지 11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을 1986. 2. 7. 같은 목록 기재 16 부동산 중 ****8, ****1로부터 각 8분의 1지분, ****9, ****0, ****2로부터 각 8분의 2지분을 각 매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각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인바, 위 사실에 의하면 ****4는 별지 제1목록 기재 7 내지 11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85.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같은 목록 기재 16 부동산 중 ****8, ****1은 각 8분의 1지분, ****9, ****0, ****2는 각 8분의 2지분에 관하여 각 1986.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31, 갑 제5 내지 8호증(갑 제6호증은 갑 제43호증의 1과 같다), 갑 제9호증의 1(을 제2호증의 7과 같다), 2(을 제2호증의 8, 9와 같다),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 16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7, 18호증의 각 1, 2, 갑 제19호증의 1, 2, 3,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 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2, 3,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3, 갑 제28, 29호증의 1 내지 4, 갑 제30호증의 1 내지 5,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32호증의 1, 2, 3, 갑 제36, 37, 38호증(갑 제37호증은 을 제2호증의 10과 같다), 갑 제39호증의 2, 7, 8, 9, 18, 갑 제40호증, 갑 제41호증의 1, 2, 3, 갑 제44, 45호증, 갑 제46호증의 1, 2, 갑 제47 내지 54호증, 갑 제56 내지 60호증, 갑 제62, 63호증의 각 1, 2, 갑 제64 내지 67호증, 갑 제7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2, 4, 5, 6,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39호증의 14, 15, 16, 19의 각 기재는 위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 회사는 1981. 6. 19. 당시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경기 용인군 구성면 보정리 산 33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으면서, 골프장 건설에 투입하는 총 비용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관광지 개발에 투자하도록 하는 조건이 부가되자, 금 1,100,000,000원 정도를 위 승인조건에 따른 투자사업에 투자할 금액으로 산정하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1982. 12. 11. 경기도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에 원고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이에 경기도는 원고 회사의 투자대상지로, 교통부장관이 구 관광사업법(1986. 12. 31. 법률 제3910호에 의하여 관광진흥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에 의하여 이미 1977. 3. 31.자로 국민관광지로 지정한 이후, ****가 구 관광단지개발촉진법(위 법률 제3910호로 폐지)에 의하여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을 시행중이던 원천 국민관광지 G공구(이하 '이 사건 국민관광지'라고 한다)를 선정한 후, 1983. 3. 3. 원고 회사에 이를 통지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민간기업인 원고 회사가 직접 이 사건 국민관광지 내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등의 면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에 대하여 위 토지 매수업무를 원고 회사를 대신하여 수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1985. 7. 3. 이를 승낙한 ****와 사이에, ****가 원고 회사의 비용으로 원고 회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 국민관광지 내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에 따라, ****는 1985. 8. 9. 이 사건 국민관광지 내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국민관광지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등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고 한다)에 기한 손실보상을 시행한다고 공고하고, 같은 해 9. 7.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취득 및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요청을 한 후, 1985. 10. 4. 망 소외 1, 망 소외 2, ****으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1 내지 6 토지[다만 위 목록 기재 3, 4 토지는 그 당시 **** (주소 생략) 답 410㎡였으나, 1990. 12. 19.자로 그와 같이 분할된 것이다] 중 각 10분의 2지분을 각 대금 10,158,810원씩에, ****, ****, ****으로부터 위 같은 토지 중 각 10분의 1지분을 각 대금 5,079,405원씩에, 같은 날 ****로부터 같은 목록 기재 12, 13 토지를 대금 28,372,300원에, 1985. 10. 31. ****로부터 같은 목록 기재 15 토지를 대금 46,233,000원에, 1986. 1. 14. ****으로부터 같은 목록 기재 14 토지를 대금 43,687,850원에, 1987. 9. 28. ****으로부터 같은 목록 기재 17 토지를 대금 28,911,500원에 각 협의매수하였는데(위 망 소외 1, 소외 2와 위 8인의 피고들을 합한 10인을 통틀어 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매도인들'이라고 한다), 위 각 매수대금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정한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4) 한편, ****는 1986. 1. 23.경 그 당시까지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토지매도인들(이 사건 토지매도인들 중 ****을 제외한 9인)에게, 재정형편상 이 사건 국민관광지 내에 민간 기업인 원고 회사가 투자하게 되었는데, 토지보상 협의는 ****가 하였지만, 실제 매수자는 원고 회사이므로, 그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회사 앞으로 경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고, 이에 이 사건 토지매도인들 중 위 소외 1과 소외 2, ****, ****, ****, ****, **** 등 7인은 1985.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보상금을 수령하는 즉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에 각 제출하는 한편, 위 7인에 ****, ****을 합한 9인(이 사건 토지매도인들 중 ****을 제외한 9인)은 1985. 10. 31.부터 1991. 8. 10.까지 사이에 매수자를 원고 회사로 표시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에 각 제출하였다. (5) 한편, 위 망 소외 1은 1987. 12. 1. 사망하여, 그 처인 망 소외 3, 호주상속인인 ****, 아들들인 ****, ****, ****, 동일 가적 내에 있지 아니한 딸들인 ****, ****, ****이 각 그 재산상속인이 되었는데, 위 망 소외 3도 1993. 8. 15. 사망하여 위 피고들이 다시 그 재산을 상속함으로써, 위 소외 1의 재산은 ****이 189분의 48지분, ****, ****, ****이 각 189분의 34 지분, ****, ****, ****이 각 189분의 13지분의 비율로 상속하게 되었고, 한편 위 망 소외 2는 1993. 1. 6. 사망하여, 그 처인 ****이 5분의 3지분, 딸인 ****가 5분의 2지분의 비율로 그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나.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대리에 의한 협의매수 원고는, ****가 이 사건 토지매도인들과 사이에 위 각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들에게 ****가 원고 회사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매도인들은 ****가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위 각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각 협의매수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원고 회사에 직접 미친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협의매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대리인의 행위가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거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 ****가 위 각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매도인들에게 ****가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거나 피고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 약정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가 이 사건 토지매도인들과 사이에 체결한 위 각 협의매수계약이 적법한 대리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직접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매도인들이 위 계약체결 후 실제의 매수인이 원고 회사임을 인정하고, 원고 회사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협의매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용 부분 그러므로 살피건대, ****가 위 각 토지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매도인들에 대하여 실제의 매수인은 원고 회사라는 것을 밝히면서, 원고 회사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이 사건 토지매도인들 중 위 망 소외 1과 소외 2, ****, ****, ****, ****, **** 등 7인은 보상금을 수령하는 즉시 원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에 각 제출하는 한편, 위 7인에 ****, ****을 합한 9인(이 사건 토지매도인들 중 ****을 제외한 9인)은 매수자를 원고 회사로 표시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에 각 제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매도인들 중 ****을 제외한 9인은 ****와 사이에 위 각 협의매수계약의 실제 매수인이 원고 회사임을 인정하고, 위 각 협의매수계약의 효력을 직접 원고 회사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와 위 토지매도인들 사이의 제3자인 원고 회사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매도인들 대하여 위 각 협의매수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 ********, ****, ****, ****, ****과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인 ****, **** 및 ****, ****, ****, ****은 별지 제1목록 기재 1 내지 6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5. 10.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는 별지 제1목록 기재 12, 13 부동산에 관하여 1985.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은 같은 목록 기재 14 부동산에 관하여 1986.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은 같은 목록 기재 15 부동산에 관하여 1985.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배척 부분 한편 원고는 **** 또한 ****와 사이의 위 협의매수계약의 효력을 직접 원고 회사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17 부동산에 관하여 1987. 9.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위와 같은 서약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거나, 달리 위 협의매수계약의 효력을 직접 원고 회사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무 효 위 "2-나-(2)-(나) 인용 부분"의 피고들, 즉 ****, ****, ****, ****, ****, ****, ****, ****, ****, ****, ****, ****, ****, ****, ****, ****(이하에서는 위 피고들만을 단순히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위임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인 ****가 행정청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민간기업인 원고 회사의 영리를 위하여 위 토지들을 헐값에 매수하여 주기로 원고 회사와 공모하여,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매도인들에게 **** 자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기망하는 한편 토지를 싸게 팔지 않으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여 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매도인들로부터 위 각 토지를 헐값에 매수함과 동시에 원고 회사 앞으로 등기를 넘겨주기로 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받아낸 것인바, ****와 이 사건 토지매도인들 사이의 위 각 협의매수계약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은 ****가 법률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기망, 협박적인 방법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거나 이 사건 토지매도인들의 궁박, 경속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가 교통부장관의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이 사건 국민관광지 내에서 투자사업을 시행할 원고 회사를 위하여 토지매수업무를 대행하기로 한 이 사건 위임계약 및 이에 근거하여 ****가 이 사건 토지매도인들과 사이에 체결한 위 각 협의매수계약 내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약정 등의 행위가 모두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 각 토지를 헐값에 매수하기로 원고 회사와 공모하거나, 이 사건 토지매도인들에 대하여 기망, 협박을 하였다거나, 그 밖에 위 각 협의매수계약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취 소 ****, ****는, ****가 위 망 소외 2와 사이에 위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망인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아니하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도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여 마치 ****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위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위 소외 2가 이를 그대로 믿고 시세보다 싼 값에 위 토지를 매도하게 된 것이므로, ****의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하여 체결한 위 협의매수계약을 취소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와 위 망 소외 2 사이의 위 협의매수계약 자체만으로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 채, 다만 위 망 소외 2가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협의매수계약이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이 ****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계약해제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마지막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에 의하여 토지매도인들과 **** 사이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한다면, 위 매매는 공특법상의 협의취득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공특법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위 각 토지를 취득한 목적인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은 그 전제가 된 이 사건 국민관광지에 대한 국민관광지 지정처분이 1993. 7. 6.자로 취소됨으로써 폐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공특법 제9조의 환매권규정을 유추하여 피고들이 수령한 각 협의매수대금을 공탁하고 위 각 협의매수계약을 해제한다고 항변한다. (나) 판 단 ****가 원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국민관광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매도인들로부터 위 각 토지들을 협의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매도인들(**** 제외, 이하 같다)과 사이에 위 각 협의매수계약의 효력을 직접 원고 회사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함으로써 위 협의매수계약의 효력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직접 생기게 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와 이 사건 매도인들 사이에는 공특법상의 협의매매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교통부장관이 1993. 7. 6. 관광진흥법 제23조에 기하여 이 사건 국민관광지에 대한 국민관광지 지정처분을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위 각 토지를 취득한 목적인 위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은 그 사업계획이 폐지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공특법에 기하여 토지를 협의취득의 방법에 의하여 매도한 후 10년 이내에 그 목적인 공공사업이 폐지됨으로써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매도인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특법 제9조상의 환매권을 행사하여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각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회사 앞으로 위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원고 회사가 아직 이를 취득하지조차 아니하였으므로, 환매권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향후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협의매수계약에 기하여 원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다면 피고들은 곧바로 환매권을 행사하여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특법상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공사업이 폐지되어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토지매도인 및 그 포괄승계인은 이를 이유로 위 협의매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나아가 보건대, 이 사건 국민관광지에 대한 국민관광지 지정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위 각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위 각 협의매수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 ****, ****, ****의 1996. 4. 4.자 준비서면, ****, ****, ****, ****, ****, ****, ****, ****, ****, ****의 1996. 6. 24.자 준비서면, ****의 1996. 8. 16.자 준비서면, ****의 1996. 10. 9.자 준비서면이 각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협의매수계약은 피고들의 위 각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4, ****8, ****9, ****0, ****1,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오곤(재판장) 곽병훈 김진석